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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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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신보수 행보 경계해야

일 신보수 행보 경계해야 미국에서 국제협조와 정의보다는 힘을 앞세우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전면에 등장해 주도권을 쥐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1년 9월11일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사건이다. 이라크 침공을 강행하고 북한마저도 무력공격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자의 대표적 인물은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다. 일본에서도 최근 이들에 버금갈 만한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실시된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배외주의와 인종차별 발언 등으로 인해 ‘리틀 히틀러’라고 불리는 이시하라 신타로가 300만표 이상 득표에 70%를 넘는 득표율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재선된 것은 일본 사회의 이념 지도를 보여주는 좋은 단면이다. 일본의 신보수주의 경향을 촉진하고 강화시킨 주요 계기는 지난해 9월17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납치 일본인 13명 가운데 5명이 살아 있고 8명이 숨졌다는 사실을 ‘고백’한 뒤, 일본 사회의 한 극에 치우쳐 있던 극우세력이 본격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북한 붕괴론을 신조로 삼고 있는 현대코리아연구회(회장 사토 가쓰미) 회원들이 그동안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도와 온 것을 배경으로, 대북 강경정책과 언론의 대북 비판보도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등장한 정부 안의 신보수주의자가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이다. 이들은 납치문제를 협상 방식보다는 북한의 일방적인 항복을 통해 푸는 방식을 추구할 뿐 아니라, 북핵 개발 등을 명분삼아 일본의 군비강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평양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성사시킨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심의관(회담 당시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고이즈미 총리의 외교보좌역인 오카모토 유키오가 온건파로서 강경파를 견제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과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이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3자 핵회담에서 북한이 핵 보유 발언을 한 이후, 일본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 지속이 바람직하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마치 상황을 온건파가 장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그러하듯 일본의 ‘작은 신보수주의자’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 호흡을 쉬고 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일본의 ‘작은 신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원조 신보수주의자’들과 한패가 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한반도에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 모른다. 남북한 모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쿄/ 오태규 특파원 ohtak@hani.co.kr 2003. 4. 29.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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