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공군 통합운용 논란
日 항공총사령부 요코다 미군기지로 이전키로
중동등 他지역 출동 가능… 안보조약 위반 제기
미국과 일본은 미군 재편과 관련, 주일미군 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타(橫田) 기지에 일본 항공자위대 총사령부를 이전키로 하는 등 양국 군의 통합운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대신 양국 공군의 통합운용 등 주일미군 기능 강화를 추진해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사시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군사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자위대 항공총대 사령부는 항공자위대의 모든 전투부대를 지휘·통괄하는 최고사령부로 도쿄도 후추(府中)시에 설치돼 있다. 주일미군 공군사령부는 도쿄도의 요코타 기지와 아오모리(靑森)현의 미사와(三澤) 기지, 오키나와(沖繩)현의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주둔 중인 미 공군을 통괄·지휘하며 사령관은 주일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양국군의 연대와 통합운용을 통해 항공작전 능력을 높이는 한편 일본정부가 도입키로 한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배치 부대도 통괄 지휘하는 등 MD체제 통합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이미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도 가나가와(神奈川) 현내 주일미군 자마(座間) 기지로 옮기는 방향으로 미군 재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 육군 제1군단은 사령관과 사령부 주요 부문을 자마 기지로 옮기는 계획이며 병력 이전규모는 수백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전계획이 실현되면 주일 미군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중동 등 다른 지역까지 출동 가능한 부대를 지휘하는 사령탑이 일본에 설치돼 미일안보조약의 범위를 벗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반면 주일 미군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미군 재편작업이 “추상적인 전략분석 단계에서 구체적인 제안 작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라크로 차출키로 한 주한미군 제2사단 병력 3600명은 임무 종료 후에도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아태 지역의 미군 재편은 주한미군 감축 방안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미일 양국은 현재 오키나와현 후텐마(普天間) 공군기지 이전문제를 놓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이라크 정세 악화의 영향 등으로 미군 재편계획 확정 시기는 올 여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현일특파원 /hyunil@segye.com 2004.6.1.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