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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군사 일체화 위해 무기수출 완화

美·日 군사 일체화 위해 무기수출 완화

일본정부가 미·일 군사 일체화를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대폭 완화를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상은 워싱턴의 보수계 싱크탱크에서 강연을 통해 무기수출 3원칙과 관련, “일·미간에 공동연구,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좋을지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고 일본언론들이 4일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현재 차세대형 이지스함 등의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규마 방위상의 발언이 무기수출 원칙 완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규마 방위상은 또 “방위 장비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한 나라가 하기 어려운 무기에 대해 공동 개발·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해 다국간 공동연구·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일본은 미국 이외 국가와의 무기 공동개발, 미국과도 MD 이외 부문에서는 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쿄|박용채특파원〉2007년 05월 04일 18:08:3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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