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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先 환경권 後 군대’ 2단계 개헌 검토

日 아베, ‘先 환경권 後 군대’ 2단계 개헌 검토


일본 집권 자민당이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 환경권 등을 우선 바꾼 뒤 전쟁 포기 및 군대 보유 금지를 담은 9조를 개정하는 2단계 개헌안을 검토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환경권, 사생활보호권 등 각 당간 이견 차가 적은 항목을 우선 개정하고 국민적 논란이 있는 9조 개정은 차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중의원을 통과한 국민투표법안은 개헌안 발의에 대해 “항목별로 나눠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의 거부감이 적은 사안부터 개정해 국민들에게 개헌이 갖는 중압감을 누그러뜨린 뒤 9조까지 개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후 중·참 양원에 설치할 헌법심사회에서 개정안의 골자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 헌법 시행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담화를 발표,“헌법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넓게 이뤄져서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길 강력히 기대한다”고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일본 총리가 헌법 기념일에 개헌 추진의사를 담은 담화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도쿄|박용채특파원〉2007 05/03 18:45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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