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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기밀보전협정 체결키로

요미우리 신문으로 읽는 일본] 일미 기밀보전협정 체결키로
외무·방위 각료협의, '핵 우산'도 재확인

일미 양국 정부는 1일 오후(일본시간 2일 새벽) 외무ㆍ방위 담당 각료가 참석한 일미 안보협의위원회(2+2)를 미 국무부에서 열어 방위기밀보전을 위한 포괄적 규정인 ‘군사정보일반보전협정(GSOMIA)’의 체결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

또 미사일방위(MD) 시스템을 비롯해 일미의 정보협력을 확대하는 ‘행정표(行程表ㆍ로드맵)’의 책정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MD에서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미사일3(PAC3) 배치도 대폭 앞당길 것을 확인했다.

아소(麻生) 외상, 규마(久間) 방위상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 게이츠 국방장관은 협의 후 이러한 합의를 열거한 ‘동맹의 변혁, 일미 안전보장 및 방위협력의 진전’을 공동 발표했다. 2+2의 개최는 1년 만이다.

군사정보일반보전협정은 체결국간 정보교환의 원활화와 제3국으로의 군사기밀 유출 방지가 목적으로 미국이 체결국에 대해 미국과 같은 정도의 기밀보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확대에 따라 미국측이 2005년 이후 일본과의 체결을 요청해왔다. 공동 발표 문서에는 구체적 체결시기를 명기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의 합의”라고 밝히고 있다.

또 문서는 일본의 방위와 지역 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미국 군사력(핵과 비핵의 쌍방 타격력과 방위능력을 포함)이 확대억지의 중핵을 형성해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뒷받침한다”고 명기, ‘핵 우산’의 제공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를 강하게 의식한 것이다.

MD분야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미사일3(PAC3)와 해상 배치형 스탠더드미사일3(SM3) 배치를 서두르기로 확인했다.

특히 PAC3에 대해서는 ‘2011년 3월까지’로 돼 있던 16개 고사(高射)부대에의 배치시기를 ‘2010년 초’로 대폭 앞당긴다.

한편 SM3 탑재용으로 개조한 이지스 호위함 ‘콘고’의 배치시기를 약 3개월 앞당겨 올해 안으로 한 것을 비롯,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년간 간격으로 SM3 탑재용으로 개조되는 ‘쵸카이’ ‘묘코’ ‘기리시마’ 등 각 이지스 호위함의 배치시기도 각각 3개월 이상 앞당겨 MD망의 확충을 가속화한다.

나아가 MD와 그 이외 작전계획 등에서의 정보공유를 넓히기 위해 공유해야 할 운용정보와 데이터 등을 특정,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보공유 로드맵(행정표)’의 책정을 내놓았다.

주일미군재편은 지난해 5월 2+2에서 합의한 최종보고에 근거해 오키나와(沖縄)현 미 해병대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 문제,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괌 이전 계획 등을 착실히 실시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이밖에 일미의 공통전략목표로서 일본, 미국, 호주 3개국의 안전보장협력과 인도와의 관계강화를 명기했다.

2007/05/03 14:30:07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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