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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합의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합의


미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앞당기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양국의 외무 및 국방장관은 1일 오후(한국시간 2일 오전) 워싱턴에서 미일안보협의위원회(일명 2+2)를 열어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보전협정(GSOMIA)'을 체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GSOMIA는 동맹국으로부터 받은 기밀군사정보에 대해 상대국과 같은 수준의 기밀 보전을 포괄적으로 약속하는 협정이다. 미국은 한국과 영국 등 60여개 나라와 이를 체결했으며 2005년부터 일본에도 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

 

일본 언론은 GSOMIA 체결 합의를 계기로 일체화를 향해 치닫는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군사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일본은 MD분야에서는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3(PAC3)와 해상배치형 스탠더드 미사일3(SM3)의 일본 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2011년 3월말까지로 돼 있던 PAC3의 배치 시기는 2010년 초로 대폭 앞당겼다.

 

또 SM3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할 예정인 이지스 호위함 '콩고'도 당초 일정보다 3개월가량 단축해 올해 배치할 방침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년 간격으로 SM3탑재용으로 개조되는 이지스호위함 '죠카이' '묘코' '기리시마'의 배치시기도 3개월씩 당겨진다.

 

미국과 일본은 MD와 그밖의 군사 분야에서 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공유 로드맵(일정표)'를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양국은 공동발표문에 미국-일본-호주 3개국의 안전보장협력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공통 전략목표로 명기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2007.5.2(수) 16:47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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