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내용검색  

기사

칼럼

논문

그 외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한국과 일본 > 기사

 


아베 '집단 자위권 연구 착수'…

아베 "집단 자위권 연구 착수"… 올 가을께 결론
동맹국 공격 받으면 무력으로 반격
전문가위원회 내달 첫 소집 본격 논의 

  
 
일본이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는 해외 전쟁 수행의 길을 트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26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에 착수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전문가위원회 설치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 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확고한 미일 동맹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미 정부에 올가을까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방미 직전에 만들어지는 전문가위원회 첫 회의를 5월에 소집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저촉되는지, 헌법 규정을 위배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미국 등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헌법은 제9조에서 전쟁 포기를 규정해 전쟁 개입을 의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를 비롯한 역대 정권도 이런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미국도 그동안 이라크전쟁 등에서 맹방인 일본의 군사적 행동을 요구해왔지만 헌법상 제약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일본이 미국에 집단적 자위권 조정 방침을 전달키로 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미 관계를 핑계로 대외 전쟁을 수행할 길을 터놓자는 생각도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전쟁 포기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헌법 개정도 시도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리고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아베 정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 시민단체들은 헌법 위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미국에 대한 약속이 헌법 해석상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미일 양국간 ‘군사적 일체화’로 나아가면 일본의 해외 분쟁 개입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2007. 4. 23. 세계일보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