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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개정 본격 시동

아베, 헌법개정 본격 시동

개헌절차 담은 국민투표아 단독처리 방침
선거 앞두고 강성 회귀…당 일각도 반대

»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안에 자신의 최대 정치 야망인 헌법 개정 수순 밟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자민당은 5월3일 헌법기념일까지 헌법개정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안을 의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뜻에 따라, 법안 수정안을 이달 안에 단독 처리할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 국민투표법안은 헌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법으로, 이 법의 제정은 곧 헌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자민당은 15일 공청회 뒤 법안을 제출해, 이르면 23일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 야당인 민주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동 수정 쪽으로 협의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1월 “헌법이 선거에서 쟁점이 돼도 상관없다”며 이를 번복했다.

자민당의 법안 단독 처리 방침은 4월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본래의 강경 보수 이미지와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워 세를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예상밖으로 유연하고 현실적인 노선을 걸었던 그는 2일 2007년 예산안의 여당 단독 처리 강행을 계기로 본래의 색깔로 회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아베 총리 헌법개정 관련 발언
하지만 5월3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처리 강행보다는 민주당과 협의를 중시하고 있는데다, 참의원의 자민당도 민생 문제가 아닌 개헌 같은 사안이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가타야마 도라노스케 참의원 자민당 간사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일정상 상당히 긴박하다. 5월3일까지 (국민투표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 96조는 헌법개정안을 양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해 다시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투표의 구체적 절차를 담고 있지는 않다.

자민당은 2005년 11월 창당 50돌을 맞아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사용 포기를 담은 9조1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육·해·공군과 기타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금지한 9조2항을 고쳐, ‘자위군 보유'를 명기한 개헌안 초안을 내놓았다. 아베 정권 들어서는 1차 초안을 더욱 강화하는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2007. 3. 8.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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