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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재조사는 '고노 담화' 수정위한 수순

日 위안부 재조사는 '고노 담화' 수정위한 수순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제의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共同)통신은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군대위안부가 강제동원됐는 지를 재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역사학자들로 구성되는 전문가 위원회에 재조사를 일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1993년 '고노 담화'의 근거가 됐던 정부 조사의 사실관계가 유효한 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조사 지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지시는 미국 하원이 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더라도 사죄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결의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고노 담화'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자민당의 '일본의 장래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은 9일 아베 총리에게 재조사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사무국장을 지낸 아베 총리는 애초부터 고노 담화에 불만을 갖고 있어 재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조사한 지 14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새로운 증언과 자료가 나온 것이 재조사의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조사가 고노 담화의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재조사에 착수할 경우 아베 총리가 부정하고 있는 '협의의 강제성'의 증거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넓은 의미에서 강제동원은 있었지만 관헌(官憲)이 집안에 들이닥쳐 강제적으로 연행하는 등 협의의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신의 이 같은 발언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물론 구미 유력 언론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에서 "앞으로도 민간 연구를 포함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간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담화와 재조사가 서로 모순되지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간사장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재조사를 부정하지않겠다"고 거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고노 담화의 수정이나 새 담화 발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재조사에 들어갈 경우 고노 담화를 손질하기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결국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의 계승을 강조하며 파문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나온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새 담화나 담화 수정 전까지는 고노 담화를 계승하되 재조사에서 정부의 조직적인 강제연행 증거가 드러나지않는 한 담화를 어떤식으로든지 손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케이(産經)신문은 담화 수정 등의 앞으로 추이에 대해 ▲고노 담화의 부분 수정으로 협의의 강제성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거나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방장관이나 총리가 새 담화를 발표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재조사 자체가 고노 담화의 수정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점에서 재조사에 착수할 경우 한.중 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lhk@yna.co.kr 2007/03/08 15: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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