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 `징병제 겨냥` 개헌안 공개
국가수호 의무조항 신설 - 자위대 `군대` 개명
일본 자민당이 징병제 도입을 겨냥한 ‘국가수호 의무’ 조항을 새 헌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금지돼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문화하고 자위대는 ‘군대’로 명칭을 변경,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전쟁포기와 전력(戰力)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의 핵심조항 9조와 별도로 국민의 ‘국가수호 의무’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키로 했다.
이는 전쟁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유사(有事)7법’의 사유재산권 제한과 같은 차원의 발상으로, 확대해석할 경우 징병제 도입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현행 자위대는 지원자들로 충원하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번 헌법조사회의 방안을 토대로 내년 11월 공표할 자위대 헌법개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헌법조사회는 또 9조1항의 전쟁포기 문구 말미에 ‘자위권 행사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금지돼왔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미·일동맹에 따라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군사적 반격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제연합(UN) 헌장 51조는 자위권을 각국의 고유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범국가인 일본은 지금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유지해왔다.
이밖에 헌법조사회는 전력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9조2항은 전면 개정, 현행 자위대란 명칭 대신 ‘육해공군 및 기타 조직’, 즉 군대를 보유한다고 명시적으로 못박았다. 또 이들 전력을 국제공헌에 활동한다는 조항을 2조에 추가, 혹은 3조로 신설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무력사용’도 가능케 만들었다.
자민당 헌법개정안의 골격이 될 이번 소위(小委)안은 그동안 주변국에서 우려해왔던 일본의 전력보유, 집단적 자위권, 해외무력사용의 금기를 한꺼번에 허문데다 징병제 도입까지 시사해 향후 성안과정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2004.4.20.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