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적자위권’ 정부해석 변경 검토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에 따라 금지된 것으로 해석해온 '집단적자위권'에 관한 해석을 변경, 부분적으로 행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집단적자위권은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에 근거, 이러한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5일자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세계의 안전보장 상황은 변하고 있으며 일.미 동맹이 확실히 기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내각법제국의 '집단적자위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모든 경우에 옳은가 다시 한번 냉정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관방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집단적자위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해석을 변경, 부분적으로 행사를 가능케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면서 한반도 유사시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은 미군 함대를 지키기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2006-10-05 23:52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