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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 자위권' 헌법에 명시 추진

아베, 헌법초안 수정… 집단적 자위권 명시 방침

일본 차기총리로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취임하면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을 수정해 전문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명시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창당 50주년을 맞아 작성한 새 헌법 초안에서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제9조 2항을 고쳐 '자위군'의 보유를 명기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조문해석을 통해 사실상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포함되지 않아 당내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장관은 수정 초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하고 전문을 일본의 전통, 문화, 역사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정부가 아베 장관에게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했다고 일본 신문들이 보도했다.

4일 도쿄신문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초 일본을 방문해 아베 장관을 만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외교당국은 11월 중순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 기간에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

다른 신문도 한국 정부가 복수의 채널을 통해 아베 장관에게 "언제든지 한국을 방문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4일자로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2006.09.04 14:49 동아일보

 

 


아베 '집단 자위권' 헌법에  명시 추진  
 
일본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취임 후 신헌법 초안을 수정, 전문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명시한 2차 초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아베 장관은 아울러 단순 경비부대에 국한한 지금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 편제를 갖춘 ‘자위군’으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신헌법 9조에 명기하기로 확정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창당 50주년에 맞춰 발표한 1차 초안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국내외 반발을 우려해 명기하지 않았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의미한다.

신헌법 초안 전문의 수정작업을 지휘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차 초안은 충분하지 않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아베 장관이) 천하를 얻게 되면 제2차 초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장관 측은 연내에 ‘신헌법기초위원회’를 새로 발족해 신헌법 초안의 수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나카소네 전 총리는 신헌법기초위 전문소위원회 위원장을, 아베 장관은 위원장 대리를 맡아 전문 작성 작업을 지휘했다. 당시 아베 장관은 1차 초안의 초점인 제9조와 관련,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2항을 고쳐 ‘자위군’의 보유를 명기하는 대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조문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는 야당과 지식인층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집권 초기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집단적 자위권’이란 용어 자체를 헌법에 포함시키자는 우익세력의 요구 등을 고려해 방침을 바꿨다.

또 아베 장관은 전문을 전면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하고 일본의 역사, 전통, 문화, 애국심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장관의 이런 의도는 사실상 군대의 전투행위를 지칭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아예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새로 창설될 ‘자위군’의 자격과 활동 반경에 대한 논란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헌법수호 운동단체들은 “결국 우려했던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헌법개정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쿄=정승욱 특파원jswook@segye.com 2006.09.04 (월) 18:49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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