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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소네 前총리 “일본도 핵무장 연구해야”

나카소네 前총리 “일본도 핵무장 연구해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사진) 전 일본 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세계평화연구소가 5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對)정부 제안을 발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변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있으나 일본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미일 안보조약이 깨지는 등 대변동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핵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문제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비핵 3원칙’의 개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풀이했다.

비핵 3원칙이란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역대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 온 공식 방침이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의 신헌법기초위원회 전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일본 정통 보수세력의 정서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근린국을 침략하고 원자폭탄에 피폭된 경험이 있는 일본에서 특히 정치인의 핵무장 발언은 최대 금기로 여겨져 왔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2006.09.06 02:59 동아일보

 


나카소네 "日도 핵무장 검토해야”
"美 핵우산 계속 제공할지 알 수 없어 필요”
'비핵 3원칙' 폐기 우려… 주변국 반발 클 듯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中曾根康弘·사진)가 5일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비해 일본도 핵무장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파문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세계평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우산을 일본에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가 반드시 지금처럼 계속될 것인지 예단할 수 없다”며 “핵무기 문제도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계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카소네 전 총리의 핵무장 검토 발언은 ‘비핵 3원칙’의 폐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을 구실로 군사 대국화를 추진해온 일본이 핵무장을 논의할 경우 주변국의 반발과 경계심을 한층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소는 ‘21세기의 일본의 국가상에 대해’라는 제목의 제안을 통해 자주적 방위능력 향상의 일환으로 적 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주장했으며, 지난해 1월 헌법개정시안을 발표해 11월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 작성을 위한 당내 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

적극적인 개헌론자인 나카소네 전 총리는 지난해 신헌법기초위원회 전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위원장 대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함께 전문작성 작업을 지휘한 바 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2006. 9. 6(수) 07:36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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