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젊은 의원 여야 떠나 “개헌” 집결
자민·민주 신인 우경화모임 적극 참여
군대보유등 헌법개정·대북제재론 주도
파벌 덜 얽매여 ‘강경론’ 주장 눈치안봐
우파 성향을 띤 일본 젊은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여야를 망라한 이들 젊은 의원은 최근 새로운 모임을 만들거나 기존 모임의 활동 재개를 통해 개헌논의와 대북 제재론을 주도해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주요 초당파 의원 모임=우파 의원들의 화두는 헌법과 안보다. 헌법은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9조의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안보 문제에선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가 핵심이다.
2001년 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을 내걸고 여야 신진·중진 의원들이 결성한 ‘신세기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는 젊은 의원 모임’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18일 총회를 열었다. 안보분야 초당파 모임 가운데 최대 규모인 이 모임 참가자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선거 전 103명에서 17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과 민주당이 각각 88명, 79명으로 양대 지주 구실을 한다. 눈에 띄는 것은 중의원 선거 이후 제1야당인 민주당 참가 의원이 50명이나 늘어나 자민당과 엇비슷한 수준이 됐다는 점이다.
이날 총회에선 “헌법문제를 정계개편의 테마로 삼아야 한다”는 지론을 펴온 대표적 우파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기조강연을 하고, 스스로 만든 개헌안을 내놓았다. 일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자위대의 국가방위군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 모임에는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민주당 대표도 얼굴을 내밀었다.
이날 모임의 분위기에 대해 자민당 중견 의원은 “본격적인 헌법·안보 논의를 통해 자민·민주 양당이 통합되고, 정계가 재편될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우리 의원연맹이다”라며 상당히 고무된 표정을 지었다.
또 ‘북방영토’ 조기반환 등을 촉구하는 의원연맹이 지난 3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올해가 러-일전쟁 100년인 점을 내세워 메이지신궁를 함께 참배한 의원들은 ‘러-일전쟁에서 배우는 연구회’를 결성키로 했으며, 청소년에 대한 국가관 교육의 강화를 내세운 우파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조기 개정을 지향하는 연구회’도 곧 출범한다.
눈에 띄는 민주당 우파=한동안 휴면 상태에 있던 우파 의원들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이다. 헌법 문제를 성역으로 여기던 구세대와 달리 이들은 당이나 파벌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이 헌법·안보 논의를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실현하면서, 정계개편의 축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 민주당의 역학구도를 보면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 계파 모임이 이삼십명 수준인 반면, 신진·중견으로 구성된 ‘정권 전야의 모임’에는 훨씬 많은 8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수적 우세를 활용해 당내 우경화를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대북제재를 겨냥한 외환법 개정에 이어 ‘특정선박 입항금지법’ 입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북 강경자세가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까지 작용해 민주당이 입법과정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i.co.kr 2004.02.21. 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