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시아 FTA 대공세 나서나
한국등과 협상대비 담당자 5명서 80명으로
일본 정부가 아시아 나라들을 상대로 자유무역 ‘대공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유무역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현재 5명인 경제연대교섭추진실(FTA추진실) 정원을 단번에 16배인 8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는 한국·필리핀·타이 등 아시아 나라들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한 조처다. 특히 부대신과 정무관 4명을 한국,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나라별 담당으로 배치해 지휘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간 협상에 치중해왔으나, 도하개발어젠더 협상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주요국들이 FTA를 통한 무역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자 궤도를 수정해 다자간 협상과 FTA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기로 한 것이다.
경제산업성 외에 외무성과 농림수산성도 FTA 전담부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내각부에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신설해 체제를 정비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협상에선 말레이시아가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에 난색을 보여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필리핀은 간호·간병 인력의 이동 자유화를 요구해 일본 정부가 고심 중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i.co.kr 2004.02.17. 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