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목적 우주개발 길 튼다…원칙 바꾸는 法개정 추진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방위청 정보본부가 새로운 첨단 통신도청 시설을 완공하는 등 군사강국을 향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우주개발특별위원회는 ‘우주 개발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한다’는 기존 원칙을 바꾸는 내용의 ‘우주활동추진법’(가칭)을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격적인 목적의 우주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당내 의견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969년 의회 결의를 통해 ‘우주개발 평화원칙’을 선언했던 일본이 우주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처음 연 것은 1980년대 중반이다.
일본 정부는 1985년 자위대가 미군의 통신위성을 쓸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자 ‘(민간 수준에서) 일반화된 위성이나 관련 기술이라면 자위대도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평화원칙에 대한 해석을 바꿨다.
이어 1998년 8월 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독자적인 정보 수집(첩보) 위성을 갖기로 결정하고 연구개발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03년 3월 가로세로 1m 크기의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첩보위성 1호기를 쏘아 올렸으며 올해 안에 2호기를 지구의 궤도에 쏘아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차세대 첩보위성이라 해도 그 시점에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술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고도의 성능을 가진 군사위성 기술은 영원히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 일본의 불만이었다.
자민당은 우주활동추진법 제정 취지로 연구개발 안전보장 재해방지 산업진흥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주개발 평화원칙이라는 족쇄를 풀어 ‘평범한 민간위성’이 아닌 ‘고도의 군사위성’을 갖겠다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입법이 성사되면 자위대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사위성의 핵심인 광학기술과 전자기술에 있어서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청 정보본부는 가고시마(鹿兒島) 현 기카이(喜界) 섬에 9만 평 크기의 통신도청 시설을 완공해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는 것.
‘코끼리 우리’라고 불리는 이 시설은 높이 수십 m의 철탑 21개가 직경 200m의 원 모양으로 배치된 거대 안테나군(群)이다. 방위청은 1997년부터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이곳에 고도의 전자기기를 집중 배치해 왔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中도 독자개발 인공위성 수출 ‘우주 강국’
중국이 최근 미국의 독무대인 국제 인공위성 수출 시장에 본격 진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부부장 장젠치(張建啓) 중장은 14일 “중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이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 등 제3세계 국가로 수출됐으며 앞으로 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이미 4기의 위성을 수출했다”고 밝혔다고 홍콩 원후이(文匯)보가 15일 보도했다.
중국의 국제 위성시장 진출은 2003년 10월 선저우(神舟) 5호와 지난해 10월 선저우 6호 등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으로 중국의 우주항공 기술에 대한 국내외 평가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장 중장은 “엄청난 통신위성 수요 때문에 위성발사 시장도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중국이 미국, 러시아, 유럽이 휩쓸어 온 위성 위탁발사 시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지난해 나이지리아에 통신위성 둥팡훙(東方紅) 4호를 수출하고 이 위성을 쓰촨(四川) 성 시창(西昌) 발사기지에서 대리 발사해 주는 등 1990년대 이후 30여 개의 외국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 2006.3.16.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