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이사국늘리기 後나라이름 명기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2단계안 채택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2단계 추진안을 확정하는 등 관련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1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올봄 유엔총회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가 의석수만 규정한 ‘체제개편 결의안’을 일단 제출하고 ▲이르면 가을에 새 상임이사국 국명을 명기한 ‘유엔헌장 개정결의안’을 제출하는 2단계 방식 추진을 검토중이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독일, 브라질, 인도 등과 조정을 거쳐 상임이사국 대폭 확대개편을 공동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이 2단계 결의안 제출방식을 채택키로 한 것은 새 상임이사국 자리를 둘러싼 지역내 대립이 격렬한데다 ‘준상임이사국’ 제도를 신설할 기회도 주지 않으려는 목적에서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자문기관인 ‘고위급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안보리 개혁과 관련,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6개국, 비상임이사국 3개국을 늘리거나 ▲임기 4년의 재선가능한 준상임이사국 8개국을 신설하고 비상임이사국은 1개국 늘린다는 2가지 방안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유럽에선 이탈리아가 독일의 신규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나이지리아․이집트 등이 경쟁중이다. 이때문에 1단계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증가에만 주안점을 둬 고위급 위원회가 제시한 상임, 비상임이사국 양쪽을 모두 늘리는 안을 지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임이사국은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새 상임이사국 6개국의 경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각 2개국씩, 유럽․남미․북미 지역에서 각 1개국씩 선출한다는 방침까지 삽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시기적으로는 3월 유엔총회 개회때 제출해 9월까지 1단계 결의안의 채택을 노린다는 것.
다음은 9월 이후 시작되는 차기총회에서 구체적인 상임이사국 국명을 명기하고 일본 등 제2차대전 패전국을 대상으로 한 유엔헌장의 구(舊)적성국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유엔헌장 개정결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유엔헌장 개정은 현 191개 유엔 가맹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뒤 현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국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가맹국의 비준으로 가능하다. 지난 65년, 68년, 73년 총 3차례 개정됐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2005.1.18.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