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전권금지 헌법9조 개정 자민·민주의원 과반수 “찬성”
도교신문 설문조사
일본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 민주당 의원의 과반수가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핵심조항인 9조의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두 달동안 중·참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자민당 의원의 80%, 민주당 의원의 55%가 헌법 9조의 개정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집권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에선 9조 개정에 대한 찬성이 13%에 그쳤고 공산당과 사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체의원 724명 가운데 중의원 의원 60%와 참의원 의원 52%가 참여했다.
헌법 개정에 대한 지지는 젊은 의원들일수록 압도적으로 높았고, 여성 의원은 60%가 호헌론을 펼쳐 남성 의원들과 큰 인식차를 보였다. 개정 시기는 자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3년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는 답변이 35%로 가장 많았으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30%에 이르는 등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2004.02.16. 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