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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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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日 對北제재

이미 시작된 日 對北제재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북한은일본 쪽을 향해 2기(基)의 지대함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첫 번째 경우 사거리 90㎞는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실험 때는 북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다며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은 명백해졌다. 특히 두 번째 미사일 실험 때 일본 주가지수는 8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지난달 24일 일본은 위협에 맞서 재무장해야 한다며, 일부 일본인들 속에 숨겨져 있는 정서를 자극하기도 했다. 비록 일본이 북한 위협에 대한 자위권(自衛權)을 요구하는 이시하라식의 주장과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최근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3월 말 2기의 군사위성을 발사한 것이다. 이 위성 발사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 수집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에 의해 조성된 위협에 맞서 일본을 지키려는 아주 정교하게 감춰진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결국 남는 문제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선(線), 즉 레드 라인(red line)을 3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는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 둘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마지막으로 핵보유 선언이다. 셋 중 어느 한 가지만 실현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본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이 경우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기 어렵다. 일본 관료들과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의 대북 제재는 대강 3가지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첫 번째는 군사적 상품과 관계된 제재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이 북한과 별다른 교역을 하지 않고 있고, 이미 군사전용 가능 품목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치는 다분히 상징적인 것이다. 두 번째 제재는 단지 군사관련 품목을 넘어서 북한과의 교역 전반을 금지하는 것이다. 일본 관리들은 인도주의적 항목들은 예외라고 하지만, 지금껏 나타난 일본의 행태는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가장 많은 대북 식량지원을 해 온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은 2002년부터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왜 김정일이 2002년 가을에 고이즈미 총리를 초청했다고 생각하는가. 게다가 일본 당국은 조총련계 인사들이 북한에 송금하는 것을 연기하도록 아시카가(足利)은행에 대해 은밀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 세 번째 제재는 일본 내 친북 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아주 교묘한 수단들과 관계돼 있다. 1970~80년대 남한 정부가 친북활동 단속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이 단체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74년 일본 내 친북 인사였던 문세광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부인을 암살했는데도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조총련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같은 제재는 원산과 니가타를 오가는 만경봉호를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배의 운항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적어도 화물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미 일본 국회는 만약 필요할 경우 불법행위의 의심을 받는 북한 선박의 항구 정박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했다. 또 다른제재 수단은 북한 사람들에 의한 불법활동에 대해 일본 경찰이 일제 단속을 벌이고, 조총련과 관계된 ‘연구모임’의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 북한이 최근 다자(多者) 회의에 관심을 보인 것은 북핵 위기를 푸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환영받는 일이지만, 일본인 납치사건으로 인한 대중적 분노는 아직도 대단하기 때문에 일본 경찰들이 조총련 관련 시설을 보호하고 있을 정도다. 일본이 다음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나 플루토늄 재처리가 있으면 제재에 나설 것인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본 사람은 일본이 이미 그런 과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국제정치학)  2003.4.2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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