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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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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꿰뚫는 일본의 눈

일본이 꿈에 그리던 첩보위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발사실험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첩보위성 보유계획을 추진했던 일본은 드디어 2003년 3월 28일 광학위성과 레이더 위성을 각각 1기씩 발사했다. 올 여름엔 또다시 2기를 발사하게 돼 있다. 총 4기를 보유하게 될 일본은 하루에 한 번은 지구 어느 곳도 탐색할 수 있어 한반도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지난 68년 일본 중·참의원 결의로‘우주의 평화이용 원칙’을 천명한 후 30여년 만에 스스로 족쇄를 풀어 헤치고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첩보위성은 지난번 금강산 댐에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을 밝혀 낸 미국의 아이코너스 위성과 거의 동등한 탐지능력을 갖고 있다. 지표상의 가로, 세로 1m 이상의 물체라면 악천후에 관계없이 정밀탐색할 수 있는 첨단 위성이다. 향후 4~5년 내에 50㎝ 이상의 물체를 탐색할 수 있는 고감도 위성을 발사하게 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정보대국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고도 3만6000㎞의 정지궤도에 약 9t에 달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우주개발은 75년 9월 N-1 로켓을 사용하여 기술시험위성(ETS-1)을 최초로 발사함으로써 그 막이 올랐다. 그 뒤 92년 2월 H-1 로켓으로 발사했던 지구자원 관측위성 제1호(ERS-1)에 이르기까지 17년간 24개 위성을 쏘아올려 발사성공률 100%를 달성했다. 최근 몇 년 동안 H-2 로켓의 발사가 두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사 성공률이 여전히 90%가 넘는 세계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우주 선진국이다. 일본의 로켓발달 과정을 보면 초기의 N-1, N-2 로켓은 기술을 도입해 만드는 라이선스 생산방식을 도입했고, H-1 로켓에서는 2단엔진이 국산이었으며, 1단 엔진은 라이선스 생산이었다. 그러나 H-2 로켓에서는 완전히 순국산 로켓으로 기술의 완전 자립을 이루게 된다. 로켓 기술의 완전 자립을 이루게 된 일본은 이제 H-2 로켓 시대를 마감하고 로켓 대리 발사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H-2A 로켓 시대를 열고있다. 로켓의 순국산화를 이루기 위한 H-2 로켓의 가격이 1900억원이었던 반면, 외국 부품을 채용하는 H-2A 로켓은 가격이 850억원으로 900억원인 프랑스의 아리안 IV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일본의 첩보위성 운용 체제는 일본 방위청 내의 정보본부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으며, 위성사진을 판독하는 화상부가 핵심을 이룬다. 첩보위성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위성사진 판독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 영변에 핵 관련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린 나라가 일본일 만큼 위성사진 판독능력 또한 세계 정상급 수준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04년 일본의 첩보위성에 버금가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2호 위성을 발사하게되어 있다. 이 위성은 광학위성으로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끼면 정밀한 식별이 어려워 날씨와 관계없는 레이더 위성을 필요로 한다. 이라크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첩보위성이 없으면 고정밀 폭격도 불가능한 것이 현대전의 현실이다.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에서 위성정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자주 국방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일본의 첩보위성 발사를 바라보면서 우주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어떤 물체도 발사하지 않겠다던 결의와 다짐을 세월의힘을 빌려, 그리고 북한 위협을 핑계삼아 일본이 군사대국의 의지를 실현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남은 우리를 들여다보는 판에 우리는 들여다보지 못하면 주변 국가들이 무슨 행동을 하려 하는지 알 수 없다. 리도 일본처럼 첩보위성을 통한 정보수집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자주적인 국방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金慶敏·한양대 교수·국제정치학)  2003.3.29.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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