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25일 `일본정부는 위안부에 대해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5년동안을 끌어온 `시모노세키소송‘은 패소했다. 물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의 최종판단 근거가 될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문명사회의 일원인 한 국가의 법과 법 해석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지 않은 채 자국정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시대역행적인 것이다. 피해당사국인 우리로서는 일본 사법부의 반인륜적 반도덕적 판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998년 일본의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는 한국출신 생존 군대위안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의 국가책임과 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군대위안부문제는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차별이며 일본국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인권침해이며 피고인 국가는 이들의 고통을 방치해 고통을 배가하였다`고 결론짓고 국가가 이들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모노세키소송은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이번에 최고재판소가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일본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우리의 딸들을 성노예로 잡아간 군대위안부는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범죄가운데서도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행위였다. 9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군대위안부의 인권침해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의 손해배상과 책임자 처벌, 자료공개, 교과서 개정등을 일본정부에 권고했다. 전 세계의 시민 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일본과 히로히토 일왕을 전범으로 세운 도쿄와 헤이그의 민간법정도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조직을 설치 운영했음을 확인했고 `국가가 인가한 강간`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군대위안부 문제는 이제 일본의 법률적 해석에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이제부터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 군대위안부를 운영한 과거 일본의 책임을 져야 할 현 일본정부와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법률해석까지 통털어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는등 국제사회에서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3.3. 27.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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