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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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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시아 홀대

지난 주에 알고 지내는 한 일본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대뜸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재일조선인총연합(총련)계의 조선학교 쪽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갔는데, 외국계 학교 가운데 아시아계 학교 졸업생만을 국립대학 입학시험 자격에서 배제시키기로 한 일본 정부의 논리가 “너무 천박해 참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규제개혁 차원의 하나로 검토해온 외국계 학교 졸업생의 국립학교 입시자격 인정 문제와 관련해 한국계, 북한계, 중국·대만계 등 이른바 ‘민족계’ 학교를 뺀 미국·유럽계의 ‘인터내셔널스쿨’만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형식적인 이유는 미국과 영국에 있는 3개의 객관적인 제3자 평가기관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외국계 학교가 미국·유럽계의 16개 학교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외국계 학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학교 졸업생을 배제시키려는 얄팍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는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문부과학성의 이런 방침을 처음 보도하면서, 이런 결정이 “최근의 북한정세”, 즉 지난해 9·17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납치사건을 인정한 뒤 일고 있는 일본 안의 반북 정서를 고려한 것이라는 문부과학성 관계자의 말을 전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또 미국·유럽계를 뺀 외국계 학교 가운데 총련계의 조선학교가 120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서도 일본 정부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 나머지 10여개는 한국·중국·대만계 학교다. 일본 기자의 분노를 접한 며칠 뒤 일본 주재 외국인 기자들과 함께 도쿠시마현으로 공동취재를 갈 기회가 있었다. 거기서도 기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인학교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한국·북한계 학교와 함께 대입자격 인정에서 탈락한 중국·대만 쪽 기자들의 결론은 “이것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멸시”라는 데로 모아졌다. 메이지유신의 이론가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1885년 탈아론(脫亞論)을 처음 제기한 이후 일본사회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 멸시, 유럽·미국 존중”의 분위기가 이번 결정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럽·미국 쪽 기자들의 생각이 호의적이었냐면 그렇지도 않았다. 이들도 이구동성으로 일본 정부의 ‘이상한’ 방침을 비판했다.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봐도 아시아계 학교 졸업생이 일본 대학에서 공부하기 쉽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복잡한 이유를 끌어대며 배제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런 조처로 피해볼 한국적 동포학생이 극소수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조선학교에는 한국적 학생도 상당수 다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재일동포 포용정책 차원에서 지난해 북-일 정상회담 이후 위험수위에 처한 재일동포 전체의 인권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쿄 /오태규 특파원 ohtak@hani.co.kr 2003.3.18.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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