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리시마´ 호랑이와 늑대가 우글거리는 산에 사는 노루나 토끼들은 항상 불안하다.이 맹수들의 기분이 어떤지,배가 고픈지,언제 어디서 불쑥 나타날 것인지 촉각 을 곤두세워야 한다.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국제사회라는 것도 먹고 먹히 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해 왔다.힘 센 놈이 최고인 ‘조폭사회’와도 다를 게 없다. 지금 세계는 누구나 배가 부른 평화시절은 아닌 것 같다.미국이 대이라크전 을 준비하고 있고,북한핵 문제로 주변국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 다.중국도 군사대국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이런 때 일본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기리시마’호(7250t)를 아라비아해로 발진시켰다.명목은 아프가 니스탄 테러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과 영국군 함정에 연료를 제공하는 보급함의 호위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하지만 굳이 일본내의 위헌시비 등 과 국제사회의 눈총을 무릅쓰고 이지스함을 전쟁지역에 출동시킨 의미는 그 리 가볍지 않을 것이다. 기리시마호에 탑재된 이지스 시스템은 탐지범위 500㎞의 고성능 레이더로 2 00개 이상 목표를 포착하고 10개 이상의 목표를 미사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전문가들은 이지스함 한 척으로 30척의 기동함대 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평가한다.이처럼 강력한 이지스함을 사상 처음 해외로 출동시킨 깊은 뜻은 군국주의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사력 과시만 큼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을 포기하고,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군대를 파견할 수 없으며 육·해·공군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른바 ‘평 화헌법’의 정신은 다시는 전쟁에 나서지 않겠다는 주변국에 대한 약속이기 도 하다.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1954년 자위대를 창설했고,‘공 격을 받아야 나설 수 있다.’는 자위대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은 잇단 파병으로 이제 껍데기가 됐다. 게다가 일본은 지난 2000년 ‘아시아의 펜타곤’으로 불리는 방위청 청사를 새로 지었고,방위청을 독자적인 예산편성과 각료회의 소집권을 가진 ‘방위 성’으로 승격시키려 하는 등 군사대국을 향해 착착 나아가고 있다.주변국들 이 뻔히 들여다보고있는 데도 한편에서는 반대하고,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속셈을 감추는 일본의 이중성이 두렵지 않은가. 김경홍 논설위원 honk@kdaily.com 2002.12.18.대한매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