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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파병승인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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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파병승인안 통과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승인안이 31일 일본 중의원 임시회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파병 부대의 안전을 우려한 야3당은 정부의 허술한 파병지 치안상태 조사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투표 참여를 거부, 승인안 통과를 마지막까지 저지했으나 여당을 꺾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법률제정은 사후승인의 성격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미 육·해·공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지시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따라 국제 평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는 장애물을 넘게 됐다.
이번 파병 승인안이 부결될 경우 자위대의 추가파병이 취소됨과 동시에 현재 이라크에 파병된 자위대의 귀환이 불가피했다.
일본은 비전투부대원 1,000명의 파병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의 이번 해외 파병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파병은 저항세력의 미군 공격 등 불안한 이라크 치안상황으로 미뤄져 왔다.
승인안은 참의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여당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일본 야당으로서는 이번이 파병을 저지하는 마지노선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라크에 파병된 자위대가 전투에 개입될 경우 일본 평화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라크 파병과 관련, 일본의 여론도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불과 1개월 전까지만 해도 파병 반대가 압도적이었던 여론은 최근들어 파병 찬성이 우세를 보이면서 반전하고 있다.
니혼TV가 육상자위대 선발대 파병 직후인 지난 23~2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파병 찬성은 50.3%로 반대 38.3%를 크게 앞질렀다. 지난해 12월 조사 때는 반대 47.0%, 찬성 41.4%였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자위대원이 전투로 인해 사망할 경우 여론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쿄/박용채특파원 pyc@kyunghyang.com〉2004.2.2.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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