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권 발동대상 확대
일본 정부는 유사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위권 발동 대상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조만간 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미군활동지원법(가칭)과 관련, 일본 주변 공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 군함 등이 공격받았을 경우 이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해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개별적 자위권은 자국 방위를 위한 반격권이며,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의 반격권을 뜻한다.
이번 방침은 지난해 무력공격 사태법을 제정하면서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데 대한 후속 조치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방침은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의 구분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하되 ‘국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pyc@kyunghyang.com〉2004.1.27.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