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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5년내 핵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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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5년내 핵보유
'美, 2020년 日핵보유 가능성'
일본은 2020년이면 자위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끝내고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산하기관인 국가정보회의(NIE)가 전망했다. 미국의 공적 기관이 일본의 개헌과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NIE는 '2020년 국제정세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종적으로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군비 증강을 계속할 것이며 중국도 대만 해협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막기 위해 군사력 근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동북아가 타 지역에 비해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반도가 통일되는 경우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이 변함에 따라 미일동맹관계는 느슨해질 것이며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한 미군의 동북아 주둔도 더 이상 정당화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국제정세변화는 통일 한국과 일본을 각기 핵 능력 획득의 길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일관계에 대해 이 보고서는 중국이 착실한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일본은 역내 주도권 장악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접근할 것인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2004.1.1.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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