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MD도입‘무기수출국’변신 모색
자위대 전차·군함 재래무기 감축
일본정부가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방위개념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미·일 미사일 부품 공동개발을 계기로 기존 무기수출 금지원칙을 철폐, ‘무기수출국’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자위대의 전차, 군함 등 재래무기는 감축키로 했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공동개발한 MD부품을 미국에 선적하기위해 무기수출을 금지한 현행규칙을 변경, 자국영토를 벗어나 외국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 예정이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간 방위협력을 위한 과제로 무기 수출규칙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67년 공산국가와 유엔 무기수출금지 대상국, 무력분쟁 관련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데 이어 78년에는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99년부터 미국과 공동으로 MD부품 개발 및 생산을 수행중이어서 이를 미국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왔다.
일본정부는 또 기본 방위계획과 5개년 방위계획도 손질해 현재의 냉전시대 외국침략 위협에서 외국으로부터의 테러공격과 탄도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한 방위개념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재래식 무기를 상당량 삭감키로 했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상륙전을 염두에 둔 전차 위주의 기갑전투 개념을 수정, 전차와 화포 규모를 줄이고 기동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했다. 해상자위대 역시 대잠함전 중시구상을 전환해 호위함, 초계기의 규모를 감축하고 항공자위대는 F15 등 작전용 항공기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
대신 일본은 MD도입예산으로 향후 4년간 900억엔(약 9000억원)을 배정하고 첫 해인 내년에만 100억엔을 계상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미제 이지스함 발사형 요격미사일(SM3)과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3(PAC3)를 사들여온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2003/12/19/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