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민당 헌법조사회 내년까지 개헌요강 마련
일본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16일 당사에서 총회를 열어 내년 정기국회 회기말까지 헌법개정안 초안의 요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헌법조사회는 또 개헌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연초부터 당내 조정작업에 들어가고 2월부터는 공명당과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요강 마련작업은 우선 현행 헌법의 전문 검토부터 시작하고, 이미 개정 요강을 마련해둔 안전보장 부분을 포함해 헌법의 문제점과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요강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창당 50주년인 2005년 가을까지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헌 절차를 규정할 국민투표법은 내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공산당을 제외한 여야 공동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보수파 의원 모임인 ‘정권교체 실현 모임’도 이날 간사회의를 열어 1년 안에 헌법 개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도쿄/연합 2003.12.18.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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