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일, 노일 전쟁과 일본의 자위대 파병 김봉우(독도찾기운동본부 일꾼) 지난 11월 9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 파괴, 살육전쟁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걸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구라마등 세척의 함정이 기세좋게 일본의 나가사끼 사세보항을 떠났다. 일본은 1000여명의 대규모 병력이 파견되는 해상자위대를 보위하기 위해 이지스함과 항공자위대 C-130 수송기 4대에 보급함과 구축함 4척을 파견하기로 했다. 신의 방패로 잘 알려져 있는 이지스함은 건조비만 해도 한 척에 1조원이 넘는 거액이 드는데 모든 미사일과 병장기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의 일본 자위대 파병이며 전쟁참가이다. 일본은 이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려 왔다. 일본은 긴급지원예산 500억원(한화 5000억원)에다 무기, 탄약에 물자 수송과 보급 그리고 정비와 의료, 통신기기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지원대상은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 전부이다. 야전병원 운영과 난민캠프 경비활동을 중심으로 참전계획이 짜여 있다고 한다. 마치 일본이 전쟁의 주역인양 계획은 방대하고 치밀하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일본은 이번 전쟁에 열심이다. 왜 그런가. 일본에 대해 깊은 연구가 없는 사람들은 외신이 전하는 일본의 견해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 우선 일본이 말한 그대로 제대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높여 보려는 의도도 명백하게 있을 것이다. 걸프전때 130억불이라는 천문학적 전비를 대었지만 발언권은 없고 비난만 받았다는 것은 일본이 군사파병 계기가 생길 때마다 자국 국민과 외국에 대해 내세우는 이유이다. 돈을 충분히 대었는데 어찌 발언권이 없었겠는가. 일부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미국이나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 없어질 수는 없다. 일본정부가 이 말을 증폭해서 국내 반전평화운동 세력의 입을 봉하고 국제사회의 일본 군비강화 우려세력을 향해 방패용으로 써 먹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제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돈+군사력이 되어 효과가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차원에서만 군사력 파병에 열심은 아니다. 일본은 2차대전에 지고 난 이후 군대와 교전권을 박탈당했다. 보통 국가라면 군대도 있고 교전권도 가진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교란하고 살육을 저지른 일본은 이런 보통국가의 권한을 박탈당했으며 유엔에 의해 인류평화의 적국으로 규정당했다. 지금도 그런 상태이다. 그후 일본은 냉전과 미국의 세계전략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의 지위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항상 명분이 문제였다. 일본은 침략전쟁의 주역인 일본왕을 그대로 국가의 상징으로 모시고 있고 세계 어느 국가보다 왕을 신성시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침략전쟁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과거의 국가영광 재현을 꿈꾸고 있다. 세계는 바로 이런 일본이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것을 아주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이나 문화적인 상품수출에서는 이미 2차대전 이전의 지위를 회복하고도 남을 수준인데 군사력에서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아주 절통해 하고 있다. 이 군사력 사용이 제약을 받고 있어 국가적 손해가 막심하다는 게 일본 지배층의 생각이다. 지금 일본의 군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름만 좋은 평화헌법 제9조이다. 여기서 일본은 군대의 보유 금지와 교전권 박탈을 명문화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군대는 자위대이다. 그러나 이름만 자위대이지 일본의 군사력은 미국 다음이라는 것이 세계의 평가이다. 핵무기도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시간소모 없이 무제한의 양을 즉각 만들 수 있으며 군사기술은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모든 것을 갖춘 일본이 기다리는 것은 국제적인 기회이며 명분 획득이다. 일본은 이번 아프가니스탄 침공전쟁을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미국도 세계의 지지여론이 필요했고 함께 동참해 줄 우군이 절실했는데 일본이 적극 나선 것이다. 일본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자위대의 활동을 제약하는 국내의 법적 장치들을 제거해 버렸다. 일본의 군대사용을 걱정하는 다른 나라의 여론도 잠재워버렸다. 일본이 기회를 타지 않고 자국의 힘만으로 이런 여건을 만들기란 불가능한데 기회가 저절로 온 것이다. 아니 일본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으니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일본은 국내의 법제 정비를 끝내고 외국의 우려 여론을 잠재우면 그 다음으로 개헌을 해서 모든 형식적인 방해물도 없애버릴 것이다. 사실 헌법에 금지하고 있는 군대를 세계 2위의 군사력으로 만들었으니 헌법이 무슨 소용이랴. 그래도 형식마저 없애버려야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자위대를 국방성으로 개칭하려는 노력도 해왔는데 이제 열매를 맺는 단계에 와있다. 흩어져 있던 각급 정보기관도 통합해 막강한 세계적 정보기관을 만들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미국을 능가했는데 합쳐 놓았으니 누가 그 힘을 당하랴. 세계가 두려워하고 경계할까봐 일본은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일본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지만 중동에서 일본에 이르는 석유 수송로는 일본의 산업과 안보에 필수적인 코스이다. 이 Sea Lane을 수호하는 것이 당면한 일본의 국방 과제이다. 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친 광대한 바다를 활동무대로 날뛰는 일본의 위용은 엄청난 것이다. 이런 일본의 군사적 위력을 가장 경계하는 국가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다.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이다. 미국은 이 양대국과 대결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강화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일과 중.러사이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때에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한국은 자위대의 상륙을 환영하고 있으며 그 법적 권리도 보장해 놓고 있다. 청일전쟁후 조선은 급속하게 일본밑으로 기울어져 갔다. 러일전쟁 후에는 완전히 일본 식민지로 굴러 떨어졌다. 4강이 모두 싫어 하지만 한국의 발전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한민족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그리고 반드시 한반도를 일본 앞마당으로 다시 만들어 세계에 군림하려는 국가적 포부를 품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재무장을 실현하면 한국군대도 부리자고 나설 것이다. 그때 중국이 가만 있겠는가. 그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정부와 군대는 그 대답을 이미 일본에 보냈다. 내용을 분명하게 옮기면 "분부만 내리소서"이다. 식민지 인습으로 찌든 한국이 강대국의 격랑에 어떤 운명을 맞을 것인가. 지금 일본천지는 왕세자 마누라의 딸 출산으로 시끄럽다. 온 일본열도가 끓어 넘치다가 다행히 딸을 낳아 열기가 수그러들었다. 아들을 낳았으면 내친 김에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등골이 서늘해진다. 이제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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