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 서두르는 일본-③가시화 되는 MD구상
군장비 예산 25% MD 투입
일본 정부가 내세운 새로운 방위전략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미사일방어(MD) 체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내각은 2003년 12월 북한의 노동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MD 체제 도입을 정식 결정했다.
방위청은 현재 개발작업 최종 단계에 있는 이지스함 발사형 대공미사일 SM3과 미군 배치가 결정된 제3세대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PAC3으로 구성된 2단계 요격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2단계 요격 시스템이란 미군 조기경보위성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입수하는 대로 항공자위대의 요격 명령에 따라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과 레이더가 탄도미사일을 포착, 이지스함에서 대공 미사일인 SM3를 발사해 대기권 밖에서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고, 요격에 실패한 미사일 탄두를 항공자위대 고사포 부대가 PAC3을 발사해 지상에 착탄하기 전에 요격하는 것이다.
방위청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방위국 방위정책과에 ‘탄도미사일방어실’(가칭)을 신설해 MD 도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육상 배치 신형 레이더인 FPSXX는 4월부터 성능시험을 하고 있어 이르면 2006년쯤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방위청은 2010년까지 이지스함 4척을 대공미사일 발사용으로 개량하고 항공자위대 고사포 부대(4곳)에 PAC3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8000억∼1조엔(약 8조∼10조원)의 예산이 국방비(방위비)에서 MD 도입 비용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연간 방위예산 4조9000억엔 가운데 탱크와 전투기, 호위함 등의 장비 구입용 예산은 연간 8000억엔 정도다. 향후 5년간의 MD 정비 예산을 1조엔으로 잡으면 연평균 2000억엔이 필요한 셈이어서, 장비 구입비의 25%가 MD 정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MD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PAC3의 사거리는 PAC2의 10%도 안 되는 15에 불과하다. 현재 PAC2 부대가 지키고 있는 지역을 PAC3으로 대체하려면 수백기의 PAC3을 배치해야 해 예산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PAC2도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군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 사용했는데, 이라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4∼5배나 빠른 북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지스함 탑재형 대공 미사일인 SM3에 대해서도 미사일 격추 능력이 확실치 않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와 함께 MD 도입은 2차대전 이후 평화헌법과 함께 일본의 국시(國是)나 다름 없던 무기수출 3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장관은 최근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도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싶다”며 무기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에 나섰다.
그는 “무기수출 3원칙은 냉전시대의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시절 제정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과 유엔이 금지한 국가, 분쟁국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평화헌법에 따른 일본의 외교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평가돼 왔다.
3원칙의 적용 대상은 76년 모든 국가로 확대됐다. 사토 전 총리는 이처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본이 그동안 무기를 수출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군축을 추진하는 평화국가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무기수출국으로 탈바꿈하면 2차대전 이후 줄곧 추진해 온 평화외교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도쿄=전현일특파원/hyunil@segye.com 2004.5.13.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