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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 서두르는 일본-②자위대 현황 및 재편 개획

군사대국 서두르는 일본-②자위대 현황 및 재편 개획
병력 수는 줄이고 질은 높인다 


 
일본의 2004년도 방위예산(국방비)은 4조8764억엔(약 49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501억엔(약 1%)이 감축됐다. 국방비가 줄었다고 하나 일본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세계 2위를 고수하는 군사대국이다.
국방비 전체의 45%는 인건비와 식사비로 사용된다. 주일미군 관련 경비도 국방비를 불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올해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인 ‘미사일방어(MD)’ 도입비용으로 1618억엔을 확보하는 등 첨단무기 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자위대의 인원은 육상자위대 14만8000명, 해상자위대 4만4400명, 항공자위대 4만5500명, 방위청 내 통합막료회의(합참) 1600명 등 모두 24만여명이다.

자위대는 또 현역 자위관 이외에 주로 자위대 출신으로 구성된 예비자위관 4만7000여명을 대기해 놓고 있다.

자위대가 보유한 무기는 육상자위대의 경우 장갑차보다는 탱크가 많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잠수함 등 전투용 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반면 수송함의 수는 적다.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3군의 주요 전력인 호위함 54척, F-15 전투기 203대, P3C 등 초계기 99대 등을 갖추고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군사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육상자위대는 탱크 1020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섬나라인 일본으로서는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지적을 따른다.

자위대 군사력만 본다면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인접국이 일본을 공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내각은 지난해 12월 ‘방위력 검토회의’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위대 전력정비 기본계획인 ‘방위계획 대강’ 수정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자위대 재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1976년 일본 정부가 마련한 ‘방위력 대강’은 옛 소련의 공격을 가상한 것이었다. 방위청은 방위력 대강에 의해 5년마다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마련해 구체적인 전력을 구축해 왔다.

방위력 대강은 동서냉전 종식으로 95년 개편돼 3군 자위대의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소식통에 따르면 올 연말 한번 더 개편되는 방위력 대강에서 군비계획의 핵심인 ‘기본적 방위력 구상’이란 개념이 삭제될 전망이다. 즉 ‘냉전형’ 방위구상이 ‘탈냉전형’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옛 소련의 침략을 가상해 홋카이도(北海道)에 중점 배치해 온 병력을 일본 서부지역으로 점차 옮기는 동시에 전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대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의 침략에 대항할 뿐 아니라 테러와 게릴라전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계획도 새 방위구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육상자위대는 76년 시점에서 ‘13개 사단+2개 혼성단=18만명 체제’였으나 방위대강 개정 후 이뤄지는 부대 재편으로 2010년까지 ‘9개사단+6개여단=16만명체제’로 축소될 예정이다.

또 사단이나 여단별로 예상되는 테러와 공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부대로 개편하되, 이들 사단이나 여단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모든 부대를 일괄 지시·관리하는 ‘중앙사령본부’ 창설 방안도 방위청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도 소해(掃海) 부대와 요격전투기 부대를 각각 감축해 나갈 방침이어서 전체적으로 현재 병력의 30%가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방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쿄=전현일특파원 2004.5.12.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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