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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 서두르는 일본- ①새로운 방위 전략

군사대국 서두르는 일본 - ①새로운 방위 전략
MD 구축·국제파병 강력추진  

일본 자위대가 올 여름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조직 재편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 구상 도입을 계기로 자위대 전력 정비 기본계획인 ‘방위계획 대강’을 개정키로 했다. 일본의 새 방위전략과 자위대의 현황 및 재편계획, MD 구상 등을 3회에 걸쳐 심층 보도한다.
편집자주

일본 방위청은 병력 개편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방위전략으로 ▲기존 침략군 격퇴작전을 가정한 전력 재검토 ▲자위대 주력부대인 육상자위대 탱크부대와 해상자위대 대잠수함전부대, 항공자위대 요격기부대의 추가 감축 ▲자위대 ‘부수업무’인 국제평화협력업무를 ‘본래업무’로 격상 ▲2006년 말까지 자위대의 테러·게릴라대책부대와 해외파견편성부대를 통합한 6000명 규모의 방위청장관 직속부대 창설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즉응집단’(가칭)으로 불리는 방위청장관 직속 특수부대는 이미 지난 3월 전투요원 230명을 포함한 300여명이 지바(千葉)현 나라시노(習志野) 주둔지에 소집돼 제1 공수단을 중심으로 한 창설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 부대는 앞으로 미국 육군의 테러대책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와 함께 훈련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방위전략의 핵심 과제는 MD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MD 체제 도입을 정식 결정한 데 이어 올해 방위청 내 방위국 방위정책과에 ‘탄도미사일방위실’(가칭)을 설치해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육상배치형 신형 레이더‘FPS-XX’(가칭)의 성능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르면 2006년 중 1호기가 배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0년까지는 이지스함 4척을 대공미사일 ‘SM-3’ 발사용 함정으로 개량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제3세대형인 ‘PAC3’를 도입할 계획이다.

방위청은 향후 5년간 소요될 MD 도입 비용을 8000억∼1조엔(약 8조∼1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 부대의 축소 개편을 서두르는 것도 MD 도입에 따른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등 동북아 군사정세를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산 H2A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나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해 3월 발사돼 현재 가동 중인 정보수집 위성 2기에 장차 발사될 2기가 포함된 4기 체제로 정보수집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미 내각정보실에는 정보수집 위성을 관리하는 내각위성정보센터(300여명)가 설치돼 방위청 정보본부 화상분석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 이후 4기 체제가 이뤄지면 하루에 두 번 북한의 군사기지를 정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은 탄도미사일 포착 기능이 없기 때문에 미사일을 요격할 때는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발사 후 8분 만에 도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MD 체제로 요격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있다. 특히 제3세대형 요격미사일 PAC3는 기존 미사일인 PAC2에 비해 미사일 유도 성능이 크게 뛰어나지만, 사거리가 15밖에 안 돼 PAC2(160)보다 많이 배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현일특파원 2004.5.11.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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