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자위대는 군대”
‘국군’ 개명 주장··· 평화헌법 개정 기정사실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3일 외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전날 민방인 후지TV 프로그램에서 “자위대는 군대이며 국군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맞는 오는 2005년까지 헌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공약과 관련, “자위대는 군대”라고 지적하고 “전력(戰力)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부대인 만큼 명칭도 국군으로 고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경제제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제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개정에 대해 오는 9일 총선에 출마한 일본 중의원 후보자들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민당 후보의 90%, 민주당 후보의 60%, 공명당 후보의 절반 이상이 헌법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어느 분야를 개정해야 하는가’를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자민당 응답자의 80%가 평화헌법을 규정한 9조와 안전보장 분야를 들었다. 이는 정치권을 포함, 일본사회 전체가 헌법개정을 긍정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2003.11.3.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