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교섭 연내 착수
盧·고이즈미 합의… 2005년 타결 목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0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섭을 연내에 개시키로 했다.
두 정상은 방콕 쉐라톤 호텔에서 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간 FTA 체결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정상이 2005년 이라는 목표 시점을 발표문에 포함시킨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간 사회보장협정 문안이 타결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 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은 자국에서 근무하는 상대국의 단기파견 근로자(지ㆍ상사원) 및 자영업자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양국 연금법상 상대 국민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두 정상은 지난 6월 회담 후 공동성명에 따라 한국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양국이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키로 했으며 김포_하네다간 항공편의 조기 운항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방콕=고태성기자 tsgo@hk.co.kr 2003.10.21.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