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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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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간도협약 명백한 무효

간도협약 명백한 무효
 
최근 간도협약 무효론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간도협약이란 1909년 9월 4일 청·일 간에 체결된 것으로 일본이 만주에서 철도부설 및 석탄채굴권을 얻는 대신 간도가 청국 영유임을 인정한 조약이다. 당시 간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조선과 청국 사이에는 분쟁이 잦았다.

조·청 간의 간도 영유권 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판독에서 시작된다. 정계비에는 조·청 간의 경계에 대해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한다”(西爲鴨綠 東爲土門)고 기록돼 있다. 이에 조선측이 양국 경계는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라고 한 데 대해 청국은 엉뚱하게도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읽어야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선측대로 읽으면 간도는 경계선의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청국측대로 읽으면 그것은 중국 쪽에 들어간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청 간에는 두 차례에 걸친 외교담판이 있었다. 1885년의 을유담판과 1887년의 정해담판이 그것이다. 두 차례 담판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제3차 담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난데없이 일본이 끼어들어 간도협약이란 걸 체결하여 간도가 청국 것임을 인정했다. 이 같은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유효한가.

간도협약에 앞서 1905년(광무9) 11월 17일 조·일 간에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이 조약이 간도협약을 유효한 것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보호조약이란 보호국이 외교권을 장악할 뿐, 피보호국의 영토처분권까지 갖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을사보호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첫째, 일본은 금후 조선의 외교관계를 통리지휘(統理指揮)하고 재외 조선인 및 조선 국익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를 보호한다. 둘째, 일본은 조선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책임을 지되 앞으로는 조선이 일본의 중개 없이 국제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적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일본은 조선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필요에 따라 황제를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넷째, 조·일 간에 체결된 조약들은 이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다섯째, 일본은 조선 황실의 안녕 및 존엄을 보장한다.

이 같은 을사보호조약의 어느 곳에도 일본에 조선의 영토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규정은 없다. 앞서 보았듯이, 일반 국제법상 보호조약이란 보호국이 피보호국의 외교권을 장악할 뿐 영토처분권까지 갖게 하는 것이 아니며, 을사보호조약에서도 그러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청·일 간의 간도협약은 원천적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설사 을사보호조약에 영토처분권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을사보호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2차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를 보호령으로 하려 획책했다.

체코슬로바키아측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독일은 그 나라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베를린으로 호출했다.

거듭된 회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계속 저항하자 1939년 3월 15일 새벽 2시 베를린의 한 건물 밀실에서 히틀러의 임석하에 독일측 각료 두 사람이 양인의 등을 떠밀어 테이블에 앉힌 후 그들 손에 펜을 쥐어 주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2시간 내에 프라하를 폭격하여 반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이것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을사보호조약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무효이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간도협약 역시 무효임은 자명하다.

정부와 국민은 간도협약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손에게 부끄럼이 없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김찬규 경희대명예교수·국제법 2004.10.27.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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