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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4일 간도문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창종기자 |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14일 간도협약에 대해 밝힌 입장은 ‘아직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간도협약은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 땅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협약이다.
외교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이 협약이 ‘무효’라고 두 차례 명백한 입장을 명시했으나 곧 이 국감자료를 회수해 관련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반 장관은 이날 국감자료에 대해 “실무자들 간의 행정적 착오”라고 했다. 그리고 간도협약에 대한 정부 입장은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선으로 후퇴했다.
정우성(丁宇聲) 대통령 외교보좌관도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 “조약 문구라든지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간도 문제가 중국과 우리 사이의 영토와 국경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단순히 조약이 유효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은 13일 이 문제가 보도된 직후, 브리핑을 갖기로 했다가 이를 하루 연기하면서까지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미래의 영토 문제보다는 현재의 한·중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영토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외교력을 발휘하라는 요구가 있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고구려사 왜곡시정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간도협약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부의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된 자료를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외교부는 국감자료집 7권 186쪽에 “을사보호조약이 무효인 만큼 이 연장선상에서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88쪽에는 “1941년 이전의 중국과 일본 간 모든 조약을 무효화한 중·일 평화조약과 별개로 간도협약은 원천무효”라는 표현을 명기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후퇴함으로써, 간도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역사학술단체 백산학회의 총무간사 육낙현씨는 이날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후에 이를 행정적 착오라고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입장을 번복하면, 다시 문제 제기를 할 기회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2004.10.15.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