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간도협약과 관련된 문제를 문답식으로 알아본 것이다.
―간도는 어디이고 우리 국민은 언제부터 얼마나 살았나?
“보통 두만강 북쪽 땅(동간도)을 말하지만, 압록강 북쪽도 서간도라고 부른다. 특히 19세기 중반부터 땅을 개간하는 조선인이 급증했으며 간도협약 당시 동간도에는 9만여명의 한인이 살고 있었다.”
―간도는 누구 땅이었나?
“이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으로 조선·청 대표가 1712년 백두산 정계비에 쓴 것에서 보듯 조선 영토임이 분명했다. 1900년 대한제국은 간도 조선인 보호용으로 두만강 인근에 변계경무서를 설치했고 1902년엔 간도관리사 종3품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했다.”
―간도협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1909년 일본이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했고, 일본은 그 대가로 만주 철도·광산 등 이권을 보장받은 협약이다.”
―왜 간도협약은 무효인가?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된 무효조약이므로 국제법상 무효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간도협약 이전에 유효하게 존재했던 한·중 국경선이 양국의 국경선이 된다. 국제법상 영토문제의 대체적인 시효 만료가 100년이므로 2009년 이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목적이 간도 때문이라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동북공정의 33개 연구과제 중에서 12개는 한·중 변경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은 어느 정도로 간도문제에 민감한가?
“중국은 남북 통일 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우리측에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면 득실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통일된 후 이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간도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뭔가?
“1962년 평양에서 김일성과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서명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조·중 변계조약’은 압록강·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해 1909년의 간도협약을 사실상 추인하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간도 영유권 문제를 일절 제기하지 않고 있다.”
―향후 이 문제의 진행 전망은?
“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항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고구려사 왜곡 문제의 해결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유석재기자 karma@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