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청장관 "北미사일기지 선제공격권 보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에 대비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15일 보도했다.
이시바 장관은 인디펜던트와 가진 단독회견에서 "북한이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 명령을 군에 하달하고 미사일이 발사 준비를 위해 수직으로 세위지면 일본은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일본 헌법도 이런 입장을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장관은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뒤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은 일본과 미국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긴장은 약속을 위반해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책임이 있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날 보도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대표적 대북강경파 가운데 한 사람인 이시바 장관은 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보다는 조지 W 부시 현 대통령의 전략이 자신의 입장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의 대북정책은 첫째 평양측이 약속을 지킬 것이며 둘째 북한이 붕괴할 것이란 두가지 잘못된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면서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도, 붕괴하지도 않았으며 이제 우리는 그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장관은 올해 초 일본이 공격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발언해 50년간 지속된 평화헌법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일본 안팎에서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인디펜던트는 이시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평화헌법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고하게 이탈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또하나의 신호라고 논평했다. (런던=연합뉴스)
2003/9/16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