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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2005년까지 개헌' 지시

고이즈미 "2005년까지 개헌"

구체적인 시기 첫 언급 주목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맞는 오는 2005년 11월까지 헌법 개정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헌법개정안 마련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전날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헌법개정의 전제가 되는 ‘국민투표법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자민당 결당(結黨)의 정신이 자유헌법 제정시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결당 50년에 걸맞은 일”이라며 “정당으로서 헌법개정안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민당 내부에서는 헌법조사회라는 조직이 내년을 목표로 헌법개정 요강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거당적 차원의 ‘자민당 헌법개정안’과 관련한 정치일정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1947년 유엔 점령하에서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자민당의 헌법개정 방향은 현행 헌법에서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및 군전력 보유허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거센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성열기자  2003.8.26.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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