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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소위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과 한국의 간도영유권

data/tgan/20040508노영돈교수.hwp

독도본부 영토강좌 2004.05.08.

소위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과 한국의 간도영유권           

노 영 돈*(인천대교수)

- 목      차 -

Ⅰ. 서  론   
1. 간도 영유권문제의 개요   
2. 조선-청간의 국경획정 과정   
3. 중국의 간도영유권주장의 근거

Ⅱ. 소위 「청일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1. 일본의 '동삼성육안(東三省六案) '의 제안   
2. 「청·일 간호협약」 및 「청일 만주협약」의 체결

Ⅲ.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   
1. 을사보호조약과 관계에서의 간도협약의 무효     
① 강박에 의한 조약으로서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로 인한 간도협약의 무효     
② 보호조약상의 보호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의 간도협약의 무효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한 간도협약의 무효   
3.  '제3국을 위한 조약'의 법리의 적용가능성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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