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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제]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무시정책이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

독도본부5회_김영구.hwp

제5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무시(무대응)-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무시정책이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

- 목  차 -

 Ⅰ.  개관

 Ⅱ. 국가 영토주권 주장과 확보를 위한 국제법 법리상 기본 요건:
    국가의 실효적 점유

 Ⅲ. 실효적 점유의 요건에 관련된 국제판례

 Ⅳ. 묵인(黙認)의 요건에 관련된 국제법의 이론과국제판례
  1. 묵인(黙認)에 관한 국제법상의 법리
  2. 국제법상 묵인이 성립되기 위한 3가지 요건
  3. 국제법상 묵인의 요건에 관련된 국제판례

 Ⅴ.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 무대응,무시
 정책이 국제법상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
  1. 한국 정부의 무대응 정책(keep quiet policy)이 갖는 국제법
  법리상 기본적 전제(前提)의 오류(誤謬)
   2.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한국측의 부작위
  (不作爲)와 무대응(無對應) 기록의 축적과 그 국제법적 의미가 갖는 위험에 대하여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 무대응,무시 정책이 국제법상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

1. 한국 정부의 무대응 정책(keep quiet policy)이 갖는 국제법 법리상 기본적 전제(前提)의 오류(誤謬)

한국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독도는 지금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한국의 영토 주권은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쓸데없이 자꾸만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意圖)에 오히려 말려들어가는 것으로서 한국의 국익(國益)을 위해 전혀 득(得) 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현재 “국제법적으로 확정적(確定的)인 상태”이며 아무 일이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러한 한국의 확정적인 영유권은 “더욱 공고(鞏固)하게 응고(凝固)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생각을 국제법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첫째로 이들은 정당한 권원(權原 title)에 근거하여 성립되어 있는 확정적인 영토 주권은 “아무 일없이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응고되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응고(凝固)의 법리는 이러한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장 기초적인 국제법적 법리를 간과(看過)하고 있는 것이다.

  
응고의 과정을 거쳐서 국제법상 하나의 권리로 새롭게 성립되는 것은 적법한 권원(權原 title)이 없는 “사실상의 권리”에 관한 이론이며 국제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응고의 이론은 적법한 권원으로 성립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집요하고 강력한 항의와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리 오래도록 아무 일이 없이 시간이 지나가도” 어떠한 한국적 권리가
"응고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성립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국은 중시해야만 한다.

  
둘째로 한국의 영토 주권은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쓸데없이 자꾸만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또 유해(有害) 하기까지도 하다”는 그들의 생각은, 경쟁국가의 계속적인 항의(抗議)와 대항적인 영토주권 주장을 일단 묵인(默認)하거나 승인(承認)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성립된 영토주권도 결국은 소멸(消滅)되거나 부정(否定)될 수 있다는 국제법상 권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相對性)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한국 정부측의 국제법 법리에 관한 무지(無知)와 이론상의 혼돈(混沌)들이 일본측을 고무(鼓舞) 하여 독도에 대한 무리하고 공격적인 영토권 주장을 유도(誘導)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한국측의  부작위(不作爲)와 무대응(無對應)  기록의  축적과 그 국제법적 의미가 갖는 위험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05년인 지금까지, 한국은 “독도(다께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抗辯)이나 대립된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이나 부작위로 대응해온 것이 이미 상당한 기간 (持續的 不作爲: prolonged abstention) 지속되고 있다.

  중요한 사건만을 돌이켜 본다면,

  ① 2000년 9월 20일 KBS TV대담에서 일본수상 모리 요시로가 “독도는 분명한 일본의 영토”라는 발언을 하였으나, 21일 [모리ㅡ김대중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한국 대통령은 이 문제를 거론 조차 하지 아니하여 심각한 부작위(不作爲)를 기록하였다.

  ② 2005년 2월 23일 다까노 도시유끼 주한 일본 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성명(聲明)을 발표하였으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러한 도전적 발언을 감행한 주한 일본 대사는 소환(召喚)당하지도, 강제(强制) 출국(出國) 당하지도 않았으며, 서울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그의 공식적 기능은 이 일로 인하여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③ 국제법상 묵인의 요건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1999년 1월 22일 한일(韓日)간에 서둘러 체결, 발효시킨 『신 한일어업협정』이다.

  
아직도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이 당시의 상황이나, 심지어 지금의 상황에서도 한일간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변(强辯)하고 있으나,3)
  이 협정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토권 주장을 한국이 승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이 협정은 합의 내용의 논리적 구조상, 독도에 대한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필연적인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지위를 동일(同一)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의 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 논리상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영토주장을 묵인하는 기본적인 전제(前提)를 수용(受容)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둘째로, 『신 한일어업협정』협상 단계에서부터 이 협정에서 설정한 이른 바 「중간수역」안에서 한일간 어업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 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논점(論點)이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만일「중간수역」안에서 한일간 어업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의 배타성은 훼손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권 주장을 한국이 묵인(默認)하는 명백한 논리의 가능성이열리는 것이다.

  
셋째로 한국이 일본의 영토 주장에 대해서 명백한 부작위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동안, 일본은 독도를 다께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이 섬이 일본의 적법한 영토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홍보하여 왔다. 특히 1999년「신한일 어업협정」이발효된 이후, 일본은 적극적인 홍보 작전을 통해서 독도의 명칭을 다께시마로 표기하는 데에 국가적 총력을 경주 하였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2만 개의 지도에서 Liancourt Rocks 또는 Dokdo라는 명칭이 지워지고다께시마/Takeshima로 대치 되었다. 그리고 약 3만 개의 지도에서 Liancourt Rocks 또는 Dokdo 와 Takeshima가 병기(倂記) 되었다.

  
2004년에 확인된 바로는, 미국 정부 당국에 대한 일본의 거짓 자료 제공과 적극적인 Lobby를 통해서 미국 CIA의 website에 표기 된 Liancourt Rocks 라는 독도명칭이 Takeshima 로 대치 되었다. 그런데 미국 CIA의 website는 그 권위와 영향력이 막대한 것으로서 많은 인터넷 자료에서 독도 명칭을 다께시마로변경하여 표기하는 일반적 경향을 만들어 내었다. 이제 일본의 “다께시마는 일본의 적법한 영토이다.”라는 주장은 국제사회 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미 제3국이나 국제사회 일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거부(拒否)되거나 다투어 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로 인식(認識)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승인(國際社會의 一般的承認; a general toleration of the claim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 성숙(成熟)된다면 국제법상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은 결국 부인(否認)되게 되는 것이다.


2006년 3월17일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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