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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국제사법재판소의 프레어 비히어 사원 분쟁 판결이 한국의 독도 점유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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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무시(무대응)-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국제사법재판소의 프레어 비히어 사원 분쟁 판결이 한국의 독도 점유에 주는 교훈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프레어 비히어 사원사건 교훈과 독도문제.  

1. 근본적 문제(한.일어업협정)

 가. 한.일어업협정은 당사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협정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동 협정 제1조), 우리 영토 “독도와 그 영해” 만은 동 협정상의 “협정수역”(제7조 1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 협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정수역“과 같다는 것(제1조) 외에는 따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없다. 동 협정상 ”협정수역“은 각 체약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35해리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독도와 그 영해“만이 아무런 단서 없이 이 수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우려되는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라 할지라도, 당해 협정당사국의 영토로서 응당 적당한 처우를 받지 못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의 보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프레어 비히어 사원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 할 것이다.

  나. “독도 와 그 영해”의 실제적 동해상 지리적 위치는 동 협정상 어업관리에 있어서 소위 기국주의(旗國主義)가 적용되는 동 협정 제9조1항의 수역(중간수역 또는 잠정수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협정상 “독도 와 그 영해”에 관한 어떤 반영이나 단서규정도 찾아볼 수가 없다. 즉, 동 어업협정상 우리의 영토인 “독도 와 그 영해” 의 존재가 반영된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동 협정에 의하여 우리의 영토주권이 일부 훼손 되었다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소이가 있다 할 것이다. 동 협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해도, 어업은 수역에서 행하여지며, 그 수역은 도서 등 육지가 생성(generate)하는 것이고, “독도”가 생성한 우리의 영해인 “독도영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영해와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조속한 보완조치강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프레어 비히어 사원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인정을 받지 못한 태국정부의 착오( a mistaken belief) 와 같은 일이 우리의 “독도 와 그 영해” 와 관련해서 결코 장차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도 그렇다. 비록 독도와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에 의한 강제적 관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고, 또 가서도 아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영토주권의 온전함(integrity) 수호를 위하여 결코 이 점을 방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부차적 문제

  가. “중간수역” 호칭문제

  동일 협정상 동일 수역의 명칭이 협정당사국의 일방은 “중간수역”. 타방 당사국은 “잠정수역”이라고 호칭함으로써, 동 협정시행 상 현재 혼란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결코 예삿일 이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대방이 굳이 “잠정수역”이라고 호칭하는 이면에는 필시 무엇인가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 호칭의 차이로 인하여 장차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호칭문제의 조정(settlement)을 위하여서도 상대방국에 조속히 협상을 제의해야 마땅할 것이나 그 여부도 불투명하다.

  나. “잠정수역”의 성격 과 독도영해수호

  독도와 그 영해만이 동 어업협정 제7조 1항에서 규정하는 “협정수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과 어업관리상 소위 기국주의가 적용되는 제9조 1항의 수역을 규정함에 있어서, 협정당사국의 일방인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와 그 영해”가 그 지리적 위치상 동 수역범위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도와 그 영해”에 관한 아무런 반영이나 단서조항도 동 협정상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예삿일 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독도 와 그 영해” 구분의 단서 조항이 없는 그 수역을 굳이 “잠정수역”이라고 호칭함으로써 일본은 “독도영해”마저 함축된 수역의 의미로 사용하려는 저의를 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혹시라도 일본의 이러한  내밀한 의도가 굳어지기 전에, “독도와 그 영해”를 제외한 중간수역 또는 잠정수역이란 규정을 새로 보완 하던가, 아니면,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 협정 제9조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 관한 “해석양해각서” 교환을 일본 측과 서둘러야 한다는 것도 프레아 비히어 사원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 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독도와 그 영해” 관계 단서 규정이 없는데서, 동 협정의 원활한 운영상 예기치 않는 혼란이 동 어업협정시행이후 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우리 정부의 관계당국이 “독도 영해” 주권수호를 위하여 철저를 다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근간 독도근해에 일본순시선의 출현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전술한 “단서규정”이 없는데서 연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이 문제점 조정(settlement) 을 위한 협의를 동 협정 상대방 당사국에 제의하여야 마땅하며, 상대방 당사국의 이 협의제의 수락여부에 따라서는 부득이 동 협정종료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도 상대국에 주지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 즉, 이 협의제의 결과는 동 협정종료조치의 사유가 될 것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동 어업협정종료 통지 및 새 협정교섭

  앞에서 언급한 동 어업협정상 문제점들의 보완을 위한 조치를 상대방국가와 협의하여 조속히 동 협정 보완을 추진하되 여의치 못 할 경우에는, 부득이 한.일어업협정 제16조 2항에 의거, 동 협정발효 후 3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동 협정종료를 상대방 당사국에 통지하고, 새로운 어업협정교섭을 추진해야 마땅한 시점에 왔다할 것이다. 소위 중간수역성격문제, 그리고 독도와 그 영해가 “협정수역” 에 포함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완을 위한 필요조치를 우리나라가 취하지 아니할 경우, 자칫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나라가 다 수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상대방 국가에 줄 우려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간 독도근해에 일본순시선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에 비추어 이러한 추세로 일본순시선의 독도근해 출현이 증가될 시 장차 해상충돌 발생이 아니 날 것이란 보장도 없을 것이며, 이는 양국에 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들 문제점들이 프레어 비히어 사원사건의 경우 에서처럼 응고(consolidation) 되어 버릴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3월17일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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