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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노르웨이와 영국의 직선기선 분쟁과 묵인이 독도 영유권 위기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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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무시(무대응)-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노르웨이와 영국의 직선기선 분쟁과 묵인이 독도 영유권 위기에 주는 교훈

이장희교수(한국외대 부총장)

문제제기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육상자원이 부족하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진출이 필수적이며 주변해양에 대한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양을 사이에 두고 일본, 중국, 소련, 북한  등 국가와 대항 또는 인접하고 있어 해양의 효율적인 개발은 물론 해양관할권의 확정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웃 일본은 독도의 군사 전략적 가치, 국가자원개발 그리고 동북아 대한 패권 유지 등 국익차원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역사를 조직적으로 왜곡하면서  불법적 주장을 의도적으로 계속하여 왔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침해를 1905년 이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에 대해 역사적, 국제법적 대책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독도의 영유권 관리 정책은 수세적이고 소극적으로 일관되어왔다. 특히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IMF 관리체제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불법적 침탈을 합법화하는 국제법적 해석이 가능한 애매모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대 정부는 우리의 적극적 대응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수역화하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여지가 있기에 소위 ‘조용한 외교’로서 이에 맞서왔다.
여기에는 일부 학자들의 편향된 민족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본고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용한 외교가 자칫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가져와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침탈을 국제법적으로 공인화시켜주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영국.르웨이 어업사건(1951/Fisheries Case))을 분석하여 우리의 독도정책에 교훈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우선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United Kingdom v. Norway)의 사건개요와 판결을 일별한다.

 

2006년 3월17일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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