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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제]외교부 민원회신과 반기문장관 연설은 국제법 이론에 맞지않는 거짓

독도본부 4회_나홍주.hwp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외교부 민원회신과 반기문장관 연설은 국제법 이론에 맞지않는 거짓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독도본부가 필자에게 평석을 의뢰한 것은, 외교통상부가 회신 조치한 민원서류 6건과 장관연설문 1개이다.  민원서류의 내용은 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영해 주권훼손문제우려, 중간수역 및 협정발효 후 3년 경과로 동 협정의 파기를 통한 재교섭 등 한 . 일 어업협정과 관계된 사항으로서 모두가 진지하고, 그 중에는 매우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하여, 외교통상부가 그들 민원인들에게 회신한 내용은 필자가 보기에, 허심탄회하게 제기된 문제에 접근한다기보다는 대개가 우선 기존 어업협정의 변호적 차원에서 유사한 설명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업협정은 영토 문제와 무관, 독도와 그 영해의 주권훼손은 없다, 중간수역 내에 독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도와 그 영해 주위에 중간수역이 존재한다, 동 어업협정을 파기하게 되면 독도주변수역 충돌발생 우려가 있다, 그리고 현 어업협정이 국익을 최대로 보호하고 있다는 등 기존 어업협정을 한정 없이 고수하려는 듯 천편일률적 옹호적 설명만 반복하면서 앞으로 조치대책 등에 관하여는 대안제시가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들 6건의 민원내용과 외교통상부가 각기 처리한 내용을 편의상 각 사안별로 외교통상부 회시일자, 회신 내용, 필자의 평석, 비고의 순으로 구분한 대비표로 작성하여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연설(한국지역정책연구원 정책 토론회 조찬 연설 2005. 3. 25, 하이야트 호텔 07:30-09:15)에 대한 논평을 첨가 하고자 한다.

 장관 연설 내용 중 특히, “독도문제 ICJ제소”에 관한 일본측 일각의 논의와 우리 학자들 중 일부의 동 주장에 대하여 단호히 배척한 점과, 1954년 일본이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한다고 했을 때 당시 우리정부가 이를 단호하게 배척했던 50년 전의 그 정책이 그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확고히 유지될 것임을 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한 . 일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어업협정은 어업만을 다루는 협정이기 때문에 독도주권과 무관이라는 시각이라든가, 일단 중간수역을 정해서 어로행위를 보장하되, 독도에 관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우리주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우리의 영해를 12해리로 선포했다든지, 현 협정이 폐기되면, 한 . 일간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게 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되나, 현재 상황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인식 등은 전기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극적 입장이란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 어업협정이 지속되면, 아무런 단서조항도 없이 한 . 일 양국의 영토들 중 오직 우리영토 “독도”만이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소위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이 훗날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에 얼마나 큰 후유증을 유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허심탄회한 검토를 통하여 그러한 후유증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것을 간곡히 요망하면서, 외교통상부 민원게시판 회신 내용과 전술한 장관 연설문에 대한 필자의 구체적 견해를 별첨한다.

 

2006년 2월20일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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