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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외교부의 정부입장 발표문은 영토위기를 감추는 허위 문서

독도본부4회_김영구.hwp

 제4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국민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외교부의 정부입장 발표문은 영토위기를 감추는 허위 문서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

머 리 말

독도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학술 토론회에서 그 동안 우리는 독도문제에 관련된 국제법상의 중요 문제에 관한 법리적 분석을 각 문제 별로 부분적으로 시도해 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에 관해서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은 국제법상 잘못된 법리적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와 특별히 『신 한일 어업협정』에 관련해서 대단히 잘못된 법리적 기초 위에서 소극적인 무대응 정책(keep quiet policy)을 취함으로써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이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억지로 납득시키기 위해서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대규모적인 홍보 작전을 전개해 오고 있다. 독도본부가 이번에 주관하는 학술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오고 있는 이러한 홍보적 발표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시도하였다. 필자는 그 동안 정부가 취해 온 정부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외교 통상부가 발표한 발표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하기로 하겠다. 이 발표문은 『독도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지금도 게시 되어 있다.

 

 이 정부의 발표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독도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총괄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근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며, 세 번째 부분은 「독도와 한일 어업 협정과의 관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발표문의 구조에 따라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고 필자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기로 하겠다.

 

~ 중 략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손상시키려는 일본측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외교 루트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왔고, 앞으로도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들어도 못 들은 체하고, 그저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문제 삼는 사람들까지도 미친 사람 취급을 해온 것이 한국 정부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자신들이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손상시키려는 일본측의 부당한 시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거짓말이다.

  작년 2005년 봄이 시작되자,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채택하겠다고 움직이고, 2월 23일 주한(駐韓) 일본 대사인 다까노 도시유끼가 서울에서 외신기자를 불러 놓고, “독도(다께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라고 주장하여 한국민의 반일 감정을 촉발시켰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양국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損傷)을 끼칠 외교적 과오(過誤)를 자행한 다까노 도시유끼 주한 일본 대사를 즉시 소환(召喚)토록 엄중히 요구해도 모자랄 지경인대, 주일 대사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대신 주한 대리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고 한다.  그들은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유감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다까노 도시유끼 주한 일본 대사는 이 일로 그가 서울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공식적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그의 전 잔여 임기를 서울에서 명예 있게 뽐내면서 지내다가 돌아갔다. 이 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른 바 “엄중한 대처”이며 “단호한 조치”인가?

  주한 일본 대사란 자신을 임명한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그 위임을 받아 주재국 국가원수와 외교적 교섭을 할 수 있는 일본의 국가기관이다. 그러므로 대사 임명에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따르게 된다. 즉, 대사 후보자를 내정할 경우 이를 주재국 정부에 통지하고, 주재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동의서)을 발급받아야 임명이 공식 확정된다. 즉 대사가 될 자는 주재국 정부가 자국의 수도(首都)에서 외교공관을 가지고, 파견국과 자국의 외교적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우호적인 인사로 주재국 정부가 전폭적인 신뢰(信賴)를 줄 수 있는 자(persona grata)만을 엄격히 선별하도록 외교적 관행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사로 임명된 자는 국가원수로부터 직접 신임장을 전달받아 현지 부임과 동시에 이를 해당국 국가원수에게 직접 전달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신임장의 전달 과정은 "특명전권대사"가 실질적으로 국가원수의 공식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 일본대사의 모든 언행은 사실상 일본국 국가원수의 발언과 동일한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국토인 독도의 한국 영토 주권을 부인(否認)하는 중대한 발언을 외신기자들을 고의로 소집하여 공식적으로 강조해서 발언한 주일 대사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자로서 향후 한국과 일본의 정상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데에 있어서 주재국 정부인 한국 정부가 절대로 신뢰를 줄 수 없는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해놓고 다까노 도시유끼 자신도 주한 일본 대사로서 계속 근무 할 수 없음을 당연히 각오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한국 정부는 소극적 무대응 전략(keep quiet policy)에 따라 우물 쭈물 주한 일본 대사의 휘하에 있는 대리대사를 불러 “유감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쳤다.

  정부의 소극적인 무대응 정책을 현명하고 올바른 영토 정책이라고 옹호하는 박춘호 재판관은, 주한 일본대사를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서 한국에서 추방하라는 요구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으로서 일종의 정책상 “자살 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일본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해서 일본에 돌려보내면 “이것이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여 독도 문제는 즉시 분쟁지역으로 부각되고”, 당장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설명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간의 관계를 전문적인 시각으로 깊이 연구하지 않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단순한 감정적인 단견(短見)에 불과하다. 독도 영유권에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긴장과 갈등은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것이며, 주한 일본대사를 한국이 퇴거(退去) 시키는 경우에도, 주권 확보에 관한 한국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주한 외교사절로서 부적절한 성향을 보인 다까노 대사를 일본이 소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면, 이 일로 어느 정도 한일간에 외교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高潮)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로 독도 문제가 즉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거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사태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한국의 모호한 태도는 일본을 더욱 고무(鼓舞) 하여 독도 문제에 관련된 일본의 공격적 태도는 즉시 그 수위(水位)를 높여 갈 것이다. 이것은 이미 2005년 3월 이래, 우리가 잘 목격해 온 바와 같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식기관인 주한 일본 대사가 명백히 한국의 수도(首都)에서 공개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중시(重視)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도록 요청하거나 강제로 퇴거 시키는 조치 등 주권국가가 그 영토주권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에 국제법상 당연히 기대되는 방어적 조치를 강구(講究)하지 않고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그대로 묵과(默過)한 이 사실은 철저하게 기록되어, 앞으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경우에, 국제재판관이 「신 한일어업협정」 과 관련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의 행사가 이미 그 배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端緖)가 될 것이다.


◈ 다만,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紛爭地域“이라는 인상을 확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unfounded claim)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은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도문제를 조용히 다루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독도 문제가 국제분쟁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계속하는 길만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실효적 지배`는 국가권력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 (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가 관건

  이것은 한국 정부의 소극적 무대응 정책(keep quiet policy)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리적 근거는 2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1)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提訴)시키려는 일본의 의도(意圖)를 저지 한다

  (2) 조용히 실효적 지배를 계속하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강화(强化)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 소극적 무대응 정책은 실제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提訴)되지 않게 하기 위한 확실한 보장을 주는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기대와 희망을 표현하는 정서적(情緖的)인 태도에 불과할 뿐, 한국 측이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소극적 무대응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도, 한국측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이를 인정(認定)하거나 또는 적어도 묵인(默認)하여, 일본이 지금까지의 부당한 영토권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조만간 독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누가 보아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희망에 불과하다


  (2) 조용히 실효적 지배를 계속하여 “아무 일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강화(强化)된다는 생각은 국제법의 법리를 모르는 무식(無識)한 생각이다.

  첫째로 이들은 정당한 권원(權原; title)에 근거하여 성립되어 있는 확정적인 영토 주권은 “아무 일없이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응고되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응고(凝固)의 법리는 이러한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장 기초적인 국제법적 법리를 간과(看過)하고 있는 것이다.

  응고의 과정을 거쳐서 국제법상 하나의 권리로 새롭게 성립되는 것은 적법한 권원(權原; title)이 없는 “사실상의 권리”에 관한 이론이며 국제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응고의 이론은 적법한 권원으로 성립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집요하고 강력한 항의와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리 오래도록 아무 일이 없이 시간이 지나가도” 어떠한 한국적 권리가 “응고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성립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국은 중시해야만 한다.

  둘째로 한국의 영토 주권은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쓸데없이 자꾸만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또 유해(有害) 하기까지도 하다”는 그들의 생각은, 경쟁국가의 계속적인 항의(抗議)와 대항적인 영토주권 주장을 일단 묵인(默認)하거나 승인(承認)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성립된 영토주권도 결국은 소멸(消滅)되거나 부정(否定)될 수 있다는 국제법상 권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성(相對性)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한국 정부측의 국제법 법리에 관한 무지(無知)와 이론상의 혼돈(混沌)들이 일본측을 고무(鼓舞) 하여 독도에 대한 무리하고 공격적인 영토권 주장을 유도(誘導)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006년 2월20일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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