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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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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제]멩끼에 에끄레오 사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선판례가 될 수 없다

독도본부3회_김영구교수.hwp

제3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멩끼에 에끄레오 사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선판례가 될 수 없다.

김영구 교수(려해연구소)

문제의 제기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어렵고도, 급하게 체결, 비준된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급조(急造)된 한국 정부의 홍보용, 법적 논리들의 내용을 보기로 하자.

  1999년 당시에는 “급조(急造)된 것”이었으나, 그 때로부터 6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아무래도 한국 정부의 논리를 “급조(急造)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한국 정부의 법적 논리의 내용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경된 것이 없으니 급하고 조잡하게 마련된 구차스러운 논리에 고집스럽게 집착해서 이 “훌륭한 어업협정(?)”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어떤 성의(誠意) 있는 충고나, 견해도 철저하게 봉쇄(封鎖)하고 매도(罵倒)하는 일에만 몰두(沒頭) 해 왔다는 말이 된다.

  일본의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 측의 묵인(默認) 행위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잠정적 조치수역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잘못된 어업 협정은, 일본을 향하여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놓겠다.”고 하는 감정적인 발언을 한 김영삼 대통령이 그로 인한 외교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1996년 6월 23일 일본에게 기본적 입장을 양보함으로써 야기된 결과물(結果物)에 불과하다. 당시 한국 대통령은 일본이 강력하게 주장해 오던 “어업 문제와 영유권 문제의 분리”라는 공식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대단히 딱하게도 한국의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즉흥적인 정책적인 양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국제법상 어업 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본래부터 분리되는 것”이라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국제법 법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상 원래부터 별개의 문제로서 항상 분리(分離)되어 있다.”는 이 갑작스러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의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1)를 유력한 근거로 원용(援用)하였다.

“영유권 문제와 어업문제는 국제법상 원래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관해서 보면, 이것은 “독도에 관한 한, 영유권 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分離)해서 타결한다”는 한국과 일본 간에 편의적으로 합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적(方法論的) 원칙일 뿐, 이것이 무슨 국제법상의 보편적인 원칙은 아니다.

국제법상의 다른 법리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의사자치(意思自治) 원칙이 관철되는 국제법 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특별한 합의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양국의 합의에 의한 의사주의(意思主義)의 효과 일뿐, 이러한 양국간의 합의로부터 “국제법상 어업 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언제나 당연히 분리되는 것” 이라는 일반 추상적인 규범(規範)이 갑자기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이 양국간의 합의가 “영토 주권의 본질은 배타성이다.” 라고 하는, 국제법상 상위(上位)의 규범에 우선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법리상의 구별이, 우리 정부의 전문성이 약한 외교 당국이나 국내의 국제법 학자들에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참으로 더욱 딱한 것은 이런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들은『1953년 망끼에, 에끄레오 사건』 을 인용(引用)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판례의 해석은 영미법적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법학자들에게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 학계에서 그래도 학문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들 법학자들이 어리석은 판례해석을 주장하면서 10년이 넘게 이상한 논리를 펴 오고 있는 것이 우리 법학계의 수준이며, 부끄러운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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