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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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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제]영.불어업조약에서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성격의 수역이 만들어진바 없다.

독도본부3회_이장희.hwp

제3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영.불어업조약에서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성격의 수역이 만들어진바 없다

이장희교수(한국외대 대외부총장, 국제법)

  -  목차  -

I.  문제제기

II. Minquiers-Ecrehos 제도( United Kingdom v. France/1953) 사건개요

III. 양당사국의 주장

IV. 판결요지

1. 실효적 점유에 직접 관계되는 증거  

2.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3. 어업조약과 영토주권문제와의 관계

4. 두 섬 영유권에 대한 양당사국의 주장과  ICJ의 입장


V. Minquiers-Ecrehos case와 독도 영유권 문제와의  차이점

   1. 지리적 여건상 상의 차이

   2. 분쟁당사국 입장의 차이

   3. 양국 국민들의 관심도  

   4. “공동어로 구역”의 설정의 문제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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