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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재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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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재 판결 비판

때: 2005년 12월20일(화)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사회: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발제
1. 헌법재판소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 이장희 교수

2.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일본 이익만 보장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 나홍주 회장

3. 헌법재판소의<독도와 영해를 제외한 협정>이라는 결정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 제성호 교수

4.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독도 영유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 김영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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