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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일본 이익만 보장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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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재 판결 비판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판례는 일본 이익만 보장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신 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의 지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그 영해(12NM)를 가지고 있고, 울릉도의 속도로서 청명한 날에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고유영토 이다. 우리나라는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한 영토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주권 이란 “배타적 관할권”1)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독도와 그 영해에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국제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신 한,일어업협정도 이를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다. 그 것은 지고의 우리영토주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한,일어업협정상 소위 “중간수역”(또는 “협정수역”)에 “독도와 그 영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외견상 나타나기 때문에(동 어업협정 제9조(1)2) 및 동 부속서 I(2))에 비추어, "독도 영해“상 우리나라가 향유하여 온 기존의 배타적관할권 행사근거가 불투명해 보인다 할 것이다. 왜냐면, ”독도와 그 영해“ 는  중간수역(잠정수역)에서 배제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채 그 지리적 좌표상 중간수역(잠정수역)에  해당하는 위치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양국의 동해상 모든 영토와는 달리 오직 ”독도와 그 영해“ 만 중간수역(잠정수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별도의 명문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 중 략 ~

신 한.일 어업협정은 국가와 국가간 권리의무를 합의한 국제협정이다. 한국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동 협정의 타방 체약국인 일본에 그 효력을 미칠 수는 없으나 국내에는 미친다.
이런 견지에서 관계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요지(99헌마 136, 142, 156, 160종합)는 다각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협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여러 효과를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앞에서, (Ⅱ)판결문 [결정요지] (5) (마) 발췌문 내용고찰시, 즉 “중간수역(독도와 그 영해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에서는 연안국의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고, 양 국의 어선은 ‘연안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의 [문제점 3]에서 지적했듯이 협정문맥상 “독도”와 그 영해가 소위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문맥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협정의 “중간수역”관계 규정상 일본어선은 전에 없던 독도 영해내 조업이 가능하여진 반면, 우리어선은 전에 향유하였던 독도 영해내 배타적 어업권계속 향유가 불가능 하게 되는 불이익을 갖게되는 경우도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일본어선의 이익만 보장되는 형평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육지+영해)훼손초래도 배제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제반 문제점 개선 및 보완상 이건 어업협정의 개정이 불가피시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 임호(99헌마 139사건)등이 청구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477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국내적으로는 이 협정으로 제기된 전술한 제문제점 해소의 방편을 앞으로 모색하는데 있어서 그 여건을 더 어렵게 할 소지를 만든 셈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빌미의 하나로 삼아서 벌써 우리 학계 일부에서, 이 사건 협정상의 “중간수역”내에 “독도”와 그 영해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 협정은 “어업”만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독도”영토주권 훼손문제 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공언하는 동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의 신 한?일 어업협정사건 판례는 결과적으로 일본 이익만 보장하여 주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장차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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