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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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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1회]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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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섬 독도를 기어이 암초로 만들려는 한국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때: 2005년 11월15일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사회: 김봉우(독도본부 의장)

발제
1. 국제법상 섬과 암초는 어떻게 다른가 ..... 이장희 (외대 법대.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2. 암석을 섬으로 유지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대하여 ..... 나홍주(대한변협독도특위자문,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3. 섬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되는 독도 ..... 제성호(중앙대 법대)

4. 독도주변 한일공동관리수역 설정과 독도 암초주장의 관련에 대하여 .....
    김영구(전 대한 국제법학회 회장, 해양대 교수)
종합토론
* 독도가 섬일 경우와 암초일 경우의 차이-정치, 군사, 경제
* 암초 주장이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 이른바 남녀군도와의 교환관계에 대하여
*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동관리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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